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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7 01:40
美, '北 추가제재' 단행…'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포석?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43  

외교부 "美 조치…제3국 개인 등 경각심 고취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8곳과 이들 은행 대표 등 26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 북한의 자금줄을 바짝 조였다. 


특히 이같은 제재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해당 북한은행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사전조치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사실 이같은 수순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될 당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초강력 대북 제재안 초안의 핵심이었던 대북 원유 차단 등이 끝내 제외되면서 다소 싱거운 제재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제재 대상인 특정 개인·기업을 대신하거나 대북 교역과 관련한 주요 거래를 고의로 실시·촉진한 외국 금융 기관들도 제재 대상이다. 

백악관은 이를 두고 "외국 금융 기관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할지 북한이나 지정 조력자들을 도울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었다. 

같은날에는 미 학계와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새 대북제재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막겠다는 의지가 빠르게 실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관계없이 미국의 독자 제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이전에 아마도 이 은행들의 주 거래 대상일 중국 은행들에 '알아서 끊으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 양국간 대북제재에 있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 연구위원은 "대통령께선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실질적인 동참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우리 정부도 이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동참하기를 원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이 대북제재 대상 또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간접 제재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이에 이번에도 이같은 조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일단 정부는 이날 미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평가했다. 또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대북 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과 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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