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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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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끝물'에 법인꼼수도 무산…고가·다주택 '매물' 쏟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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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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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세청·금융위 '삼각편대' 꾸려 부동산 '규제회피' 원천봉쇄
12·16 대책 이후 '억대 하락' 강남집값…"5월 매도 분기점될 것"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5월에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고가 다주택 아파트 매물의 급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16 부동산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남권 아파트의 집값이 1억원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5월이 '주거 이외의 집은 팔라'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주째 낙폭 키운 강남 아파트값…고민 깊어진 고가·다주택자
3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5월1일 서울 아파트값은 0.07% 떨어져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1주 전보다 0.02%포인트(p) 커졌으며, 강남권에선 강남과 서초의 하락률이 전주보다 각각 0.04%p, 0.03%p 확대한 -0.29%, -0.27%를 기록했다. 송파도 -0.16%에서 -0.17%로 하락세가 확대했다. 강북권에서도 △노원(-0.02%) △강서(-0.01%) △은평(-0.01%)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4월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0.02% 떨어져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종전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 중심의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감정원 관계자는 "4·15 총선 결과에 따른 안정화 정책 예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으로 관망세가 깊어졌다"면서 "재건축 단지와 고가 단지 위주의 급매물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옥죈 12·16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이 강화된 것도 주효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규제의 회피 수단이 나오면 뒤늦게 새로운 제도로 막던 정책 패턴이 바뀌고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가세하면서 투기수요의 경고효과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강남 아파트는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는 '강남불패'가 흔들리면서 정부와 시장의 관심은 모두 '고가·다주택' 매물에 쏠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1억원가량 떨어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24일 기준 종전보다 1억3000만~1억4000만원 떨어졌다. 개포동 주공고층6단지,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반포동 주공1단지,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아파트 '대장주'도 1억1500만~2억7000만원씩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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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지난 4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회피 '꼼수' 차단된 집주인들…"강남 아파트 이미 매물 증가"
정부 안팎에선 이달 유의미한 고가·다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6월 양도세 특례 종료를 앞두고 이달부터 가격을 낮춘 주택매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투기성 아파트는 팔라는 정부의 지난 3년간 투기규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셈이라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담부증여나 가족법인을 통한 규제회피 '꼼수'는 이미 금융거래 조사의 범위를 넓혀 탈세여부까지 확인하는 상황이라 고가·다주택 집주인들에겐 매도 외엔 매년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감면혜택과 같은 선택지만 남은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과세기준(6월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우하향하고 있다"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양도세 절세매물은 이달부터 6월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가·다주택자의 경우 애초 코로나19로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자녀 등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가능성도 컸지만,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규제 회피나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기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장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달에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을 통해 재건축 시장과 개발호재 지역의 현장조사와 국세청·금융감독원 연계조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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