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주정부 전자상거래업체에도 판매세 징수 가능"판결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6-22 11:14

연방 대법원 "주정부 전자상거래업체에도 판매세 징수 가능"판결

글쓴이 : 시애틀N

온라인 상거래업체에는 불리-기존 소매업체에는 유리

주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21일 주 정부가 온라인 유통업체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판사들은 5대4로 사우스 다코타 주정부와 웨이페어, 오버스톡 등 온라인상거래업체가 벌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 다른 주들도 온라인쇼핑에 대한 판매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판매세 징수 없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재래식 소매업체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물리적 시설' 규정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고, 각 주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변해온 '넷초이스'의 변호사인 크리스 콕스는 "영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곧바로 이번 판결의 부정적 효과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해왔다. 다만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업체'들은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아마존이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아마존의 주가는 이날 1.13% 하락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대부분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이 하락했다. 웨이페어와 오버스톡닷컴은 각각 1.62%, 7.19% 내렸다. 엣시와 이베이도 각각 1.38%, 3.18% 하락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60	[월드컵] 대통령도 '직관 붉은악마'… 멕시코전에 절실함을 건다	시애틀N	2018-06-22	2231
13359	'풍운아' 김종필 전 총리 별세…'3김' 역사의 뒤안길로	시애틀N	2018-06-22	2767
13358	[르포]보유세인상 직격탄 강남 부동산시장 '망연자실'	시애틀N	2018-06-22	3124
13357	연방 대법원 "주정부 전자상거래업체에도 판매세 징수 가능"판결	시애틀N	2018-06-22	2119
13356	남북, 8월20~26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진행…3년만에	시애틀N	2018-06-22	2058
13355	[카드뉴스] 캡사이신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애틀N	2018-06-22	3204
13354	경찰, 이명희 '갑질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다음주 결론	시애틀N	2018-06-22	2786
13353	넷플릭스 규제한 中 OTT '폭풍성장'…규제못한 韓 '게걸음	시애틀N	2018-06-22	2778
13352	이민자보호소 찾은 멜라니아…'재킷 문구'에 큰 관심	시애틀N	2018-06-22	2499
13351	트럼프 "미군 유해, 송환되고 있는 과정"…언급 번복	시애틀N	2018-06-22	2486
13350	[뉴욕마감] "中 무역전쟁 타깃" 다우지수 8일 연속 ↓	시애틀N	2018-06-22	2704
13349	트럼프 "北 실험장 폭파…완전한 비핵화 이미 시작"	시애틀N	2018-06-21	2970
13348	고양이 안고 있었던 고릴라 죽었다	시애틀N	2018-06-21	3149
13347	북한서 '反美 메시지'가 사라진다?	시애틀N	2018-06-21	2861
13346	우병우 측 "살인·강도도 아닌데…추가 구속은 부당"	시애틀N	2018-06-21	2729
13345	트럼프의 확언(?)…"北서 미군 유해 200구 돌려받아"	시애틀N	2018-06-21	2703
13344	[수사권조정 Q&A] 이제 수사·종결권 획득한 경찰만 수사 하나	시애틀N	2018-06-21	3151
13343	수사권 조정 첫발 뗐지만 난관 산적…국회 통과 불투명	시애틀N	2018-06-21	2432
13342	文대통령, 러시아 하원서 최초 연설…7차례 박수 나와	시애틀N	2018-06-21	3392
13341	"연방 하원 탈환하자"…블룸버그, 美민주당에 8,000만달러 쾌척	시애틀N	2018-06-21	2841
13340	트럼프 '밀입국자 부모 자녀 격리수용' 철회키로	시애틀N	2018-06-20	3046
13339	[르포]강진 실종 여고생 수색 총력…하지만 흔적은 아직	시애틀N	2018-06-20	3023
13338	'中·러 급부상'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외교 2라운드 돌입	시애틀N	2018-06-20	2830
13337	美 정유공장 처리량 최대치…원유재고 예상보다 큰 폭↓	시애틀N	2018-06-20	2919
13336	월드컵 축제에도 러시아 맥주 소비량은 정체…왜?	시애틀N	2018-06-20	2773
13335	"노무현 삼성서 8000억 받아" 허위주장 김경재, 盧 아들에 배상 판결	시애틀N	2018-06-20	3076
13334	예멘에서 무슨 일?…호데이다 전투로 5200가구 집 떠나	시애틀N	2018-06-20	2777
13333	김정은, 귀국 전 또 시진핑 만나…부부동반 오찬 회동	시애틀N	2018-06-20	2748
13332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시애틀N	2018-06-20	2991
13331	추가 기소된 드루킹 측 "혐의 모두 인정…정치적 사건 아냐"	시애틀N	2018-06-20	2869
13330	빗썸, 해킹으로 암호화폐 350억원 털렸다	시애틀N	2018-06-20	2824
13329	한국당 중앙위 "김성태 사퇴하라…중진, 총선불출마 선언을"	시애틀N	2018-06-20	2746
13328	트럼프 "이민자들 우글거린다"…벌레취급 논란	시애틀N	2018-06-20	2868
13327	시진핑 "북미정상회담 성과 내실있는 추진 바란다"	시애틀N	2018-06-19	3047
13326	[월드컵] 생각보다 더 강한 멕시코, 그래도 여지는 있다	시애틀N	2018-06-19	2943
13325	울고있는 '제2의 쿠르디'…美 비인간적 이민정책 알려	시애틀N	2018-06-19	2844
13324	법무차관 김오수·서울고검장 박정식…윤석열 유임	시애틀N	2018-06-19	2982
13323	"스튜디오 운영자, 모델·배우 지망생 속이고 음란사진 촬영"	시애틀N	2018-06-19	3031
13322	"혐의 인정한다"…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폭행 조재범 코치	시애틀N	2018-06-18	3036
13321	폼페이오 "곧 다시 北 방문, 김정은 만날 것"	시애틀N	2018-06-18	3203
13320	북한 경제 성장에 '베트남 모델' 딱 맞을까?	시애틀N	2018-06-18	2978
13319	'이부망천' 뿔난 인천·부천시민 '망언폐가'소송인단 400명 넘…	시애틀N	2018-06-18	2885
13318	[월드컵] 한국 월드컵 스웨던전 다 던졌으나 1-0 석패했다	시애틀N	2018-06-18	2998
13317	日오사카 지진 피해 속출…사상자 360여명 달해	시애틀N	2018-06-18	2902
13316	한국당 재선, 의총 요구…"김성태, 상의없이 해체선언"	시애틀N	2018-06-18	2620
13315	'상품권 깡'으로 4억원 국회 로비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시애틀N	2018-06-18	2438
13314	검찰, '재판거래'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시애틀N	2018-06-18	2417
13313	“비상구 적치물로 막혀 인명 피해 컸다” …33명 사상 군산 화재	시애틀N	2018-06-18	2756
13312	강경화 장관 1년, 위안부·외교혁신 성과…북핵논의 패싱 논란	시애틀N	2018-06-18	2663
13311	“외상값 문제로”… 군산 주점 방화로 33명 사상한 50대 체포	시애틀N	2018-06-18	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