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측 "살인·강도도 아닌데…추가 구속은 부당"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6-21 15:14

우병우 측 "살인·강도도 아닌데…추가 구속은 부당"

글쓴이 : 시애틀N

7월3일 구속만기 앞두고 추가 영장 반대 주장
檢 "여전히 책임 회피해"…6월28일 심문 예정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 측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순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4일 구속기소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3일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특히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는데도 여전히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과거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회유해 왜곡된 진술서를 내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넘겨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도망의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섣불리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증거를 왜곡할 의향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도주를 선택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60	트럼프, 대북제재 연장…"안보·외교·경제에 특별 위협"	시애틀N	2018-06-22	2336
13359	[월드컵] 대통령도 '직관 붉은악마'… 멕시코전에 절실함을 건다	시애틀N	2018-06-22	2190
13358	[르포]보유세인상 직격탄 강남 부동산시장 '망연자실'	시애틀N	2018-06-22	3092
13357	남북, 8월20~26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진행…3년만에	시애틀N	2018-06-22	2034
13356	연방 대법원 "주정부 전자상거래업체에도 판매세 징수 가능"판결	시애틀N	2018-06-22	2099
13355	[카드뉴스] 캡사이신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애틀N	2018-06-22	3161
13354	경찰, 이명희 '갑질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다음주 결론	시애틀N	2018-06-22	2772
13353	넷플릭스 규제한 中 OTT '폭풍성장'…규제못한 韓 '게걸음	시애틀N	2018-06-22	2764
13352	이민자보호소 찾은 멜라니아…'재킷 문구'에 큰 관심	시애틀N	2018-06-22	2454
13351	트럼프 "미군 유해, 송환되고 있는 과정"…언급 번복	시애틀N	2018-06-22	2451
13350	[뉴욕마감] "中 무역전쟁 타깃" 다우지수 8일 연속 ↓	시애틀N	2018-06-22	2680
13349	트럼프 "北 실험장 폭파…완전한 비핵화 이미 시작"	시애틀N	2018-06-21	2954
13348	고양이 안고 있었던 고릴라 죽었다	시애틀N	2018-06-21	3121
13347	북한서 '反美 메시지'가 사라진다?	시애틀N	2018-06-21	2845
13346	우병우 측 "살인·강도도 아닌데…추가 구속은 부당"	시애틀N	2018-06-21	2718
13345	트럼프의 확언(?)…"北서 미군 유해 200구 돌려받아"	시애틀N	2018-06-21	2691
13344	[수사권조정 Q&A] 이제 수사·종결권 획득한 경찰만 수사 하나	시애틀N	2018-06-21	3100
13343	수사권 조정 첫발 뗐지만 난관 산적…국회 통과 불투명	시애틀N	2018-06-21	2403
13342	文대통령, 러시아 하원서 최초 연설…7차례 박수 나와	시애틀N	2018-06-21	3307
13341	"연방 하원 탈환하자"…블룸버그, 美민주당에 8,000만달러 쾌척	시애틀N	2018-06-21	2821
13340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시애틀N	2018-06-20	2954
13339	트럼프 '밀입국자 부모 자녀 격리수용' 철회키로	시애틀N	2018-06-20	3022
13338	[르포]강진 실종 여고생 수색 총력…하지만 흔적은 아직	시애틀N	2018-06-20	2995
13337	'中·러 급부상'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외교 2라운드 돌입	시애틀N	2018-06-20	2818
13336	美 정유공장 처리량 최대치…원유재고 예상보다 큰 폭↓	시애틀N	2018-06-20	2893
13335	월드컵 축제에도 러시아 맥주 소비량은 정체…왜?	시애틀N	2018-06-20	2754
13334	"노무현 삼성서 8000억 받아" 허위주장 김경재, 盧 아들에 배상 판결	시애틀N	2018-06-20	3053
13333	예멘에서 무슨 일?…호데이다 전투로 5200가구 집 떠나	시애틀N	2018-06-20	2756
13332	김정은, 귀국 전 또 시진핑 만나…부부동반 오찬 회동	시애틀N	2018-06-20	2734
13331	트럼프 "이민자들 우글거린다"…벌레취급 논란	시애틀N	2018-06-20	2851
13330	추가 기소된 드루킹 측 "혐의 모두 인정…정치적 사건 아냐"	시애틀N	2018-06-20	2853
13329	빗썸, 해킹으로 암호화폐 350억원 털렸다	시애틀N	2018-06-20	2807
13328	한국당 중앙위 "김성태 사퇴하라…중진, 총선불출마 선언을"	시애틀N	2018-06-20	2728
13327	시진핑 "북미정상회담 성과 내실있는 추진 바란다"	시애틀N	2018-06-19	3030
13326	[월드컵] 생각보다 더 강한 멕시코, 그래도 여지는 있다	시애틀N	2018-06-19	2922
13325	울고있는 '제2의 쿠르디'…美 비인간적 이민정책 알려	시애틀N	2018-06-19	2815
13324	법무차관 김오수·서울고검장 박정식…윤석열 유임	시애틀N	2018-06-19	2957
13323	"스튜디오 운영자, 모델·배우 지망생 속이고 음란사진 촬영"	시애틀N	2018-06-19	2994
13322	"혐의 인정한다"…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폭행 조재범 코치	시애틀N	2018-06-18	3010
13321	폼페이오 "곧 다시 北 방문, 김정은 만날 것"	시애틀N	2018-06-18	3162
13320	북한 경제 성장에 '베트남 모델' 딱 맞을까?	시애틀N	2018-06-18	2951
13319	[월드컵] 한국 월드컵 스웨던전 다 던졌으나 1-0 석패했다	시애틀N	2018-06-18	2986
13318	'이부망천' 뿔난 인천·부천시민 '망언폐가'소송인단 400명 넘…	시애틀N	2018-06-18	2870
13317	日오사카 지진 피해 속출…사상자 360여명 달해	시애틀N	2018-06-18	2886
13316	한국당 재선, 의총 요구…"김성태, 상의없이 해체선언"	시애틀N	2018-06-18	2599
13315	'상품권 깡'으로 4억원 국회 로비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시애틀N	2018-06-18	2421
13314	검찰, '재판거래'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시애틀N	2018-06-18	2398
13313	“비상구 적치물로 막혀 인명 피해 컸다” …33명 사상 군산 화재	시애틀N	2018-06-18	2745
13312	강경화 장관 1년, 위안부·외교혁신 성과…북핵논의 패싱 논란	시애틀N	2018-06-18	2642
13311	“외상값 문제로”… 군산 주점 방화로 33명 사상한 50대 체포	시애틀N	2018-06-18	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