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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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4 00:20

제주도,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글쓴이 : 시애틀N

법정 개원 기한 4일 만료…道, 청문절차 돌입 예정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허가받은(조건부허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3개월간 충분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을 하지 않았다며 취소 절차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오는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문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정된 청문주재관이 주재하게 된다.

청문주재관이 청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지 않은 이유 등을 듣고 '개원 연장' 또는 '허가 취소'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청문주재관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통상적으로 청문 절차가 한달 내외에 끝나는 것을 고려할 때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지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도는 청문 절차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녹지그룹은 개원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녹지측이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다음날인 2월27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의 현지점검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며 그동안 진행 과정과 녹지병원측의 자세에 비춰 (연장 신청은)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할 경우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녹지측은 조건부허가 이후에도 의사 채용 등의 개원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법률 전담팀을 꾸려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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