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나서는 靑, 日수출규제 '보복적 성격' 규정하고 'WTO제소'까지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7-04 09:03

대응 나서는 靑, 日수출규제 '보복적 성격' 규정하고 'WTO제소'까지

글쓴이 : 시애틀N

"日 조치 부당함·자유무역주의 위배 사실 등 주요국에 설명할 것"
'정치적 보복' 표현 '보복적 성격' 수정 해프닝…靑 "실무자 실수"

청와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최근 벌어진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이러한 강경기조를 이달 21일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위한 아베 정부의 선거용으로 봤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산업계 불안감이 고조되는데다, 일본 측이 'WTO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제적 여론전에 나서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당일 있었던 NSC상임위 회의결과 중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수석은 "외교적 대응방안이란 WTO제소를 포함한다"며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다.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2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한국에 취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WTO 규칙에 정합적(整合的·꼭 맞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에 따라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NSC회의결과 브리핑문에 대한 해프닝도 있었다.

당초 청와대는 NSC상임위 회의결과 브리핑문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담아 배포했다가 이를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나갔다"고 해명했다.

첫 브리핑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한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10	[FIFA 총회] 블래터 '뇌물 스캔들' 뚫고 5선 성공... 알리 2차 투표 전 …	시애틀N	2015-05-29	2408
13309	'쥬라기 월드' 개봉 첫주말 5700억…세계 오프닝 '신기록'	시애틀N	2015-06-15	2408
13308	하와이, 미국 주로는 처음으로 흡연연령 21세로 상향	시애틀N	2015-06-20	2408
13307	김무성 “내년 총선 공천위해 '권력자'에 줄 서지 말라”	시애틀N	2015-07-10	2408
13306	대학 동기 성폭행·신체 촬영 혐의로 현직 경찰관 조사	시애틀N	2015-08-03	2408
13305	구글 '사회적 책임 가장 잘하는 기업' 선정	시애틀N	2015-09-19	2408
13304	조희팔 셋째형 단독 인터뷰…"저승가야 동생 만날 수 있을 것"	시애틀N	2015-10-15	2408
13303	보건당국, 소두증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검토	시애틀N	2016-01-26	2408
13302	더민주, 안철수 탈당 전 지지율 복귀…국민의당 급락세	시애틀N	2016-02-01	2408
13301	혼돈의 美 공화…경쟁 전당대회, 중재 전당대회가 뭐지	시애틀N	2016-03-17	2408
13300	인천 송현동 중앙시장서 대형 싱크홀 발생…상인들 대피	시애틀N	2016-03-28	2408
13299	美 빌 클린턴 "전설보다 더 위대해"…알리 죽음 애도	시애틀N	2016-06-04	2408
13298	배우 김성민 뇌사판정…5명에 장기기증하고 떠난다	시애틀N	2016-06-26	2408
13297	삼성이 아니라 스므성? 공식홈페이지에 'A'가 빠진 이유는	시애틀N	2016-08-15	2408
13296	"임각수 군수 창 들고 사냥하던 곳"…괴산군의 황당한 우상화	시애틀N	2016-08-16	2408
13295	박지원 "우병우와 검찰이 대통령을 죽였다"	시애틀N	2016-10-27	2408
13294	차은택 "고영태, 최순실과 내연관계라 생각…정유라도 미행"	시애틀N	2017-01-23	2408
13293	중앙선관위, 반기문 19대 대선 출마 가능 여부 재논의키로	시애틀N	2017-02-01	2408
13292	"이정미 권한대행 탄핵심판 전 살해" 협박범 자수	시애틀N	2017-02-25	2408
13291	'文정부 출범' 北 왜 아직 침묵? 통일부장관 인사 주시?	시애틀N	2017-05-11	2408
13290	플로리다 대형 싱크홀이 가옥 2채 삼켰다(+동영상)	시애틀N	2017-07-14	2408
13289	한국 낚싯배 전복 사망자 13명으로…실종 2명·생존7명	시애틀N	2017-12-03	2408
13288	트럼프, 1조5,000억달러 초대형 인프라 투자 발표	시애틀N	2018-02-12	2408
13287	美 '금리상승 + 달러약세' 기현상…이유는 '셀 아메리카'	시애틀N	2018-02-16	2408
13286	'드루킹 추천' 변호사 "靑 민정비서관 만났지만 인사자료 제출도 안…	시애틀N	2018-04-17	2408
13285	네이버 뉴스댓글 '1분 간격으로 하루 3개까지' 작성가능	시애틀N	2018-04-25	2408
13284	불필요한 공공기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2020년까지 모두 제거	시애틀N	2018-05-17	2408
13283	하와이 화산, 또 화산재 내뿜어‥3353m까지 치솟아	시애틀N	2018-05-27	2408
13282	'클레이의 황제' 나달, 프랑스오픈 11번째 우승	시애틀N	2018-06-11	2408
13281	평화당 "국가의 '큰 어른' 김종필 전 총리 별세에 애도"	시애틀N	2018-06-22	2408
13280	추신수, 연속출루 52경기서 마감…시즌 타율 0.291로 하락	시애틀N	2018-07-22	2408
13279	미세먼지 짙어지자…청정국가 항공권 검색량 230%↑	시애틀N	2019-03-15	2408
13278	美 노스캐롤라이나대학서 총격 2명 사망…용의자 체포	시애틀N	2019-05-01	2408
13277	대응 나서는 靑, 日수출규제 '보복적 성격' 규정하고 'WTO제소'…	시애틀N	2019-07-04	2408
13276	北조철수, 광폭 행보 속 "연말 시한" 압박...남측엔 경색 태도	시애틀N	2019-11-09	2408
13275	한인 2명 탄 선박 예멘서 나포…후티 반군 구금중	시애틀N	2019-11-19	2408
13274	해운대 아파트 44층서 유리창 파편 놀이터 위로 '우수수'	시애틀N	2019-12-04	2408
13273	"야속한 코로나"…20년 후배사랑 재일동포 귀향길도 차질	시애틀N	2020-03-13	2408
13272	영국서 13세 소년 코로나 양성 반응 후 사망	시애틀N	2020-03-31	2408
13271	'박사방에 입금' 유서 남기고 극단선택 40대 시신 보름만에 발견	시애틀N	2020-04-11	2408
13270	日도쿄도지사 "코로나 항체검사, 6월 월 3000건 목표"	시애틀N	2020-05-12	2408
13269	트럼프 "무역합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中이 무고한 생명 빼앗아"	시애틀N	2020-05-13	2408
13268	"日, WTO총장 선거 나이지리아·케냐 후보 중 선택"	시애틀N	2020-07-24	2408
13267	'퇴출위기' 틱톡·위챗 "트럼프 적법절차 안지켰다" 소송 제기	시애틀N	2020-08-23	2408
13266	우울증 앓다가 두 딸 살해한 30대 엄마 징역 12년	시애틀N	2014-12-08	2409
13265	안철수 "당대표 되려면 오른팔 자를 각오로 혁신해야"	시애틀N	2015-01-19	2409
13264	커지는 디플레 우려…"기준금리 4월 인하 유력"	시애틀N	2015-03-08	2409
13263	박 대통령, 29일 리콴유 전 총리 국장 참석	시애틀N	2015-03-23	2409
13262	獨 여객기 부기장 자택서 사고당일 제출용 병가진단서 발견	시애틀N	2015-03-28	2409
13261	주민소환 추진에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정상 아니다” 반박	시애틀N	2015-04-06	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