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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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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산뜻한 출발했지만…아직은 애매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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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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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적대관계 북미정상이 평화정착 위한 첫 대화
비핵화 구체적 합의 내용 없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70여 년에 걸친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유해송환에 관한 4개 분야에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firm), 흔들림없는(unwavering) 약속"을 확인했다. 또 남북정상이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도 재확인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논의는 모멘텀을 더욱 얻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두 정상은 동의했다.
특히 두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기로 한 점은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면 이행 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불과 수개월 전에 "화염과 분노" "괌 포위 사격" 발언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북미 정상은 새 북미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만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발목을 잡았던 과거가 있고 그릇된 관행이 때로는 우리 눈과 길을 가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보면 북미 정상의 공동 합의문이 갖는 무게는 분명해진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집권이후 4차례 핵실험과 수십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에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게 했다. 미국은 '선제적 타격' 위협으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양국이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 한반도 상황은 급변했다. 대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한 이유다.
북미가 산뜻한 출발을 했다는 점에선 평가받겠지만 회담에서 북미가 목표로 내세웠던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합의문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C'와 'D'만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담겼다. 후자는 북한이 과거부터 요구해온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이 포함돼 있는 개념이다.
북한이 이번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가 '비핵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핵화 시간표가 들어가지 않았고, 비핵화 진정성 표현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반출이나 폐기 등 초기 이행 조치도 없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보니 앞으로 세부 내용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소장은 "너무 추상적이다. 무의미한 것 같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둘지 실망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CVID가 빠졌다는 지적에 "새로운 양국관계를 수립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문장이 있다"며 "이것보다 더 직선적일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일은 모르지만 우리는 포괄적인 선언문에 합의했고 (북한이)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평양에 갈 것이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김 위원장을 적절한 때에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후속 회담 개최는 그나마 우려를 덜어주는 점이다.
북미 고위급 후속회담이 조속히 열리고, 여기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2차, 3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돼 북미가 신뢰를 쌓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나씩 실천해갈 때 한반도 평화에 비단길이 놓였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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