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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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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환수?…“자산동결·투명한 채널 구축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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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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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독일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 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산동결과 투명한 채널 구축이 우선이라는 국제사법 공조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부산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AP)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한 웨인 월쉬(Wayne Walsh) 홍콩 특별행정자치구(SAR) 국제법률과 부국장(Deputy law Officer)은 '범죄수익 환수의 도전과제(The Current Challenge of Asset Recovery)'에 대해 발표했다.
웨인 부국장은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급 단계에서 적절하게 자원을 제공하면서 우선 순위로 두고 (자금 환수를)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가 간에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한 대화를 끊임없이 지속해야서로간 오해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다"며 "자산 동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그는 "요청국과 피요청국이 서로 연락을 취하는 것 보다도 사법당국에 설치된 전문기구를 통하는 것도 하나의 투명한 채널이 될 수 있다"며 한국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기관간 네트워크(ARIN-AP,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Asia Pacific)를 예로 들었다.
이어 "필요할 경우에는 제3국의 지원이나 기구의 협조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먼저 신뢰감을 가지고 상대국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는 해당 국가에 소속된 사법당국만이 관할구역에 숨겨진 자금을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과 형사사법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다.
때로는 국가 간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양자협력이나 UN 반부패협약과 같은 다자협력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웨인 부국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꼽힌 최순실씨가 독일에 숨겨둔 자금에 대해 우선 독일 검찰 당국 관계자를 직접 만나 볼 것과 필요할 경우 실무추진팀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독일 검찰 당국과 직접 만나 독일의 법률 시스템 안에서 환수 절차에 필요한 요건부터 이해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산이 포착됐다고 한다면 동결조치가 최우선으로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래야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익금을 환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제시됐다.
실제로 환수하는 시점이 오면 자금 관리비용 부담으로 범죄수익 자금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웨인 부국장은 "국가 간 사법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수된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다시 부패한 정부 인사나 관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인 부국장은 홍콩의 국제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업무 총 책임자로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에 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자협상을 주도하고 홍콩과 해외관할권 간 협조 요청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잰 사무엘 마링카(Jan Samuel Maringka) 인도네시아 고등검찰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지역적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홍콩, 루마니아, 터키, 미국에서 범죄수익을 성공적으로 환수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국제적 협력은 초국가적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라며 "우리는 어디에서 범죄에 일어나고 누가 피해자가 되든지 간에 모든 국가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헌신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는 범죄 행위에 안전지대는 결코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법무부 차관은 지난 달 17일 최순실의 재산몰수 여부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우선 판단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공소시효 문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말 최순실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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