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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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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갈림길에서" 역대 신정부는 모두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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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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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섰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늘면서 '4월 위기설'을 잠재우고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가계부채, 청년실업으로 아직 소비가 살아날 여건이 아니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경기 전환점의 한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자리잡으면서 새 정부 출범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대선을 보면 선거 직후 경제심리가 좋아지지만 정부 출범 1년 성적표는 언제나 좋지 않았다. 고양된 경제심리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단기 부양책이나 이념적 원칙론, 방향설정의 미숙 등으로 정권 초기 혼란을 겪어왔다.
9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19대 대선의 주요 경제 이슈는 저성장 극복,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등이다. 보수정권의 9년 집권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종결되면서 양극화 해소와 재벌개혁 등 진보적 경제 이슈가 힘을 얻고 있다.
◇경제를 망친 대통령? 노무현
이는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비슷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무현 정부는 임기 5년의 연평균 성장률 4.48%를 기록해 '경제를 망친 대통령'으로 공격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4만 달러 소득, 7대 경제강국) 구호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왔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 2%대까지 성장률이 지속 하락했다.
역대 정부의 집권 1년차는 항상 최악이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 이후 임기말 5.5%로 회복되긴 했지만 과거 7~8%의 고도성장을 체감한 국민들에겐 마뜩잖은 실적이다.
당시 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기치로 한 재벌개혁, 투명경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를 내세운 양극화 해소, 부동산시장 안정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대표된다.
변칙 상속을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경제개혁 법안들이 모두 집권 1년차에 도입된다.
이런 개혁적 조치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경기 위축으로 이어졌다. 집권초기 경기위축의 또다른 이유로는 김대중 정부의 무리한 부양책이 근본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벤처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소비 거품을 일으킨 신용카드 사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인위적 부양의 후유증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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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경제민화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박근혜 후보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2012.11.28/뉴스1 |
◇747, 474 외쳤으나 2~3% 대 저성장
이명박 정부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탄생했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사업으로 이어지는 토목사업과, 재벌규제를 완화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대표적이다.
감세정책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을 결합해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부양하는 '성장률 지상주의' 정책을 썼다.
그러나 출범한 첫해인 2008년도 성장률은 2.8%에 그쳤다. 그해 10월 리먼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음해 성장률은 0.7%로 곤두박질 친다. 7%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돌발 악재로 목표는 무의미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표방했다. 또 성장측면에서는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정책과 창조경제를 표방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개념이 모호한 정책들은 이렇다할 방향성이 없었다.
기존순환출자금지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싸고 김종인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불화를 겼었고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이 사라져 비판이 제기되자 최종 국정과제에서 다시 포함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출범 첫해 4월 19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세수결손을 메우는데 12조원이 들어가 경기부양용 추경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첫해 성장률 2.9%를 기록하고 저성장으로 세수결손까지 발행하자 경기부양의 요구가 높아졌다. 2기 경제팀을 지휘한 최경환 부총리가 기용되면서 부동산 건설를 위주로 한 본격적인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저성장을 극복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 현재까지 우리경제의 최대 난제로 남아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흐름은 내수보다 외수가 실물경기 하향 흐름을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수출확대 폭은 하반기로 가면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경기 자체가 가계소득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소비도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과거 정부처럼 747이나 70% 고용률 달성 등 단기적 경기흐름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둔다면 구조적 개혁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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