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 악성댓글 네티즌에 2심서 일부 승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4-10 18:11

개그맨 조원석, 악성댓글 네티즌에 2심서 일부 승소

글쓴이 : 시애틀N

법원 "조씨 인격권 침해…4명 10만원씩 배상하라"
1심 8명 중 2명만 배상판결…조씨, 불복해 항소

개그맨 조원석씨(40)가 자신에게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1일 조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네티즌 8명 가운데 4명에게 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은 네티즌 2명에게만 조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씨의 기사에 단 댓글들은 조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조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모씨와 김모씨, 이모씨, 엄모씨는 2015년 8월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기사를 보고 "유무죄를 떠나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하다 적발된거 보면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 "생긴 대로 노네" "더러워" 등의 댓글을 달았다.

조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박씨 등 2명에 대해서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복한 조씨는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박씨 등 2명에게 각 200만원, 나머지 6명의 네티즌에게는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김씨와 이씨, 엄씨에 대한 청구부분은 1심과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며 "나머지는 항소에 대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조원석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조모씨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같은 기사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추행하고 있었구려 ㅎ"라는 댓글을 적어 모욕죄로 고소당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260	'안철수 돌풍' 文 38.0%, 安 34.4%, 洪 10.4%…문-안 오차범위내 양강	시애틀N	2017-04-05	2344
13259	檢, 최순실 남부구치소로 이감 요청…박근혜와 떼어놓는다	시애틀N	2017-04-05	1944
13258	김종인, 현충원 참배로 대권 행보 스타트…"현충탑만 참배"	시애틀N	2017-04-05	1601
13257	문재인, 경선 후 첫 지역행보는 '호남'…'통합과 치유' 행보	시애틀N	2017-04-05	1659
13256	삼성, 자율주행차의 눈 '라이다' 개발 착수	시애틀N	2017-04-05	2409
13255	CNN "트럼프, 과거 수차례 北 핵시설 폭격 주장"	시애틀N	2017-04-05	1769
13254	'자전거로 80일간 세계일주'…2만9000㎞ 완주 도전 영국인	시애틀N	2017-04-05	2179
13253	‘트럼프 오른팔’ 배넌 힘빠진다	시애틀N	2017-04-05	2502
13252	LG G6, 북미 시작으로 해외 시장 본격 공략	시애틀N	2017-04-06	1690
13251	초고령사회…고령친화식품 시장 4년만에 55% 성장	시애틀N	2017-04-06	2176
13250	우리 軍, 북 전역 타격가능한 800㎞미사일 발사 성공	시애틀N	2017-04-06	2216
13249	이언주, 민주당 탈당…"경선결과 보며 희망 없다 생각"	시애틀N	2017-04-06	2256
13248	안철수 참석 포럼에 조직폭력배 동원?…SNS서 논란	시애틀N	2017-04-06	3199
13247	홍준표, 5·18 묘역 찾아 방명록에 "滅死奉公"…한자 오기	시애틀N	2017-04-06	2633
13246	'대세론 흔들' 文, 낮은 자세로 '누수차단'…의혹 '정면돌…	시애틀N	2017-04-06	3054
13245	안철수 "제가 조폭과 관련이 있겠는가…모르는 일"	시애틀N	2017-04-06	2099
13244	[아이스하키] "우리는 하나"에 응답한 남과 북…경기 후 '동반 기념촬영&…	시애틀N	2017-04-06	2168
13243	[축구] '장슬기 동점골' 한국, 평양 원정서 북한과 1-1 무승부	시애틀N	2017-04-07	1759
13242	美 시리아 미사일 공격…"아사드에 대한 보복"(+동영상)	시애틀N	2017-04-07	2106
13241	美 시리아 공습 여파 다소 둔화…金·원유 급등세 지속	시애틀N	2017-04-07	2100
13240	안철수, 오늘 손학규와 만찬 회동…공동선대위원장 요청할듯	시애틀N	2017-04-07	2415
13239	이재명 '껴안은' 文…"기본소득 살리고 정권교체 함께"	시애틀N	2017-04-07	1904
13238	스톡홀름 번화가 덮친 트럭테러…최소 4명 사망	시애틀N	2017-04-07	2359
13237	'갤럭시S8' 예판 첫날 주문폭주…불법보조금도 '스멀스멀'	시애틀N	2017-04-07	2353
13236	트럼프, 시진핑 초청해놓고 시리아 폭격, 다음은?…북·중에 경고 이상	시애틀N	2017-04-07	2050
13235	美 상원, 고서치 대법관 인준…1년간 정치적 '배틀' 종료	시애틀N	2017-04-08	2191
13234	혼재된 美 3월 고용시장…"긍정적 추세는 계속 전개중"	시애틀N	2017-04-08	1707
13233	"중국이 늙고 있다…돈 벌 기회가 새롭게 열린다"	시애틀N	2017-04-08	2445
13232	전두환 "10·27 법난 몰라…언론통폐합, 언론장악 시도 아냐"	시애틀N	2017-04-08	3088
13231	"헛발질이 승부 좌우"…문재인-안철수 캠프 주의령	시애틀N	2017-04-08	2250
13230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자산동결·투명한 채널 구축 급선무”	시애틀N	2017-04-08	2048
13229	북핵 협상 대신 협박 택한 美…중국 움직일까	시애틀N	2017-04-08	2216
13228	홍준표·유승민, 15%를 점령하라…후보단일화·완주의 관건	시애틀N	2017-04-08	2422
13227	달라진 대학 풍경…충북 대학 2곳 총학생회 없다	시애틀N	2017-04-09	2052
13226	"경기회복 갈림길에서" 역대 신정부는 모두 '낙제점'	시애틀N	2017-04-09	2235
13225	제2의 정유라 막자…체육특기생 학사관리 깐깐해진다	시애틀N	2017-04-09	2138
13224	갤S7 이어 갤S8도 '아시아나폰' 나온다…21일 출시	시애틀N	2017-04-09	2088
13223	"노래방 회식후 귀가하려다 넘어져 다친 근로자 산재"	시애틀N	2017-04-09	2502
13222	[해외축구] '2골 1도움' 손흥민, BBC 선정 최우수 선수	시애틀N	2017-04-09	2037
13221	"예약판매 이틀만에 55만대?"…'갤S8' 흥행 돌풍 비밀은	시애틀N	2017-04-09	3109
13220	안철수, 다자대결 처음 문재인 앞선 여론조사 잇따라	시애틀N	2017-04-09	2089
13219	"월급 빼고 다 올라" 저소득 실질소득 13년 동안 20만원↑	시애틀N	2017-04-10	2248
13218	고비의 문재인, 집안단속부터…선대위 꾸짖고 박원순 껴안고	시애틀N	2017-04-10	2895
13217	안철수 딸 설희씨의 재산공개 거부는 잘못? 살펴보니	시애틀N	2017-04-10	2503
13216	캘리포니아 초등 교실서 총격…2명 사망·2명 부상	시애틀N	2017-04-10	2831
13215	'영계·꿀벅지' 같은 성차별성 발언 방송금지	시애틀N	2017-04-10	2499
13214	박근혜의 '나쁜 사람' 노태강, 오늘 증언대 선다	시애틀N	2017-04-10	2366
13213	개그맨 조원석, 악성댓글 네티즌에 2심서 일부 승소	시애틀N	2017-04-10	2133
13212	테슬라, GM 제치고 기업가치 美 1위 자동차 업체 등극	시애틀N	2017-04-10	2648
13211	선관위, 코리아리서치 대선 여론조사 점검 착수	시애틀N	2017-04-11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