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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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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개월만의 5차 핵실험, 동북아에 강한 충격…파장 예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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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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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규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장이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북한의 인공지진 발생지역을 지도상에서 가리키고 있다. 2016.9.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핵 실험 주기 짧아지고 위력 강해져…더 강력한 제재 논의될 듯
미중갈등 겪는 중국 반응 관건…북한 사전 통보 가능성도
북한이 9일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이날 오전 9시30시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감지된 진도 5.0의 인공 지진파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실시된 3차 핵실험 이후 4차 핵실험이 3년여 만에 발생한 것에 비하면 실험 주기가 눈에 띄게 짧아진 것이다.
또한 이번 핵실험은 역대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10킬로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발의 심각성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약 6킬로톤이었던 4차 핵실험에서 파괴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북한의 핵 무기 기술이 짧은 시간에 대폭 발전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섯 번째'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뜻하는 바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핵실험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핵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둔 마지막 단계의 실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의 경우 5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발 역시 매우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추가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2270호를 비롯한 앞선 대북 결의에서 소위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을 포함해 북한이 결의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때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과 함께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 2270호 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마련,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2270호에서 빠진 '민생용 대북 수출입을 통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한미일은 안보리 차원의 제재뿐 아니라 추가적인 독자적인 대북제재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낸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독자적인 대북제재법을 통해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범죄자로 제재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무엇보다도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
아직까지 중국은 핵실험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간 중국이 북핵불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저해 요인을 북핵 문제로 꼽을 만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해왔다. 다만 한국,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에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동북아 패권경쟁에 있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 고강도 추가 대북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북한이 핵실험 실시 계획을 중국에 미리 통보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6일 북한의 대표적인 북핵 라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부 부부장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 때는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면, 이는 북중관계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로 읽혀 최소한 중국으로부터 괘씸죄를 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의 마지막 수순이 될 수 있는 5차 핵실험이 4차 핵실험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일 공산이 커 중국의 대응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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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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