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지역시민단체의 주민소환 추진과 학부모와 전교조의 반발과 관련해 “간디학교 같은 귀족형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그건 복지 낭비다”며 선별적 복지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하며 반박했다.
홍 지사는 6일 오전 실국장 회의에서 “기계적인 사고로는 진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찾아낼 수 없다. 쪽방에서 근근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독거노인 등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복지”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 우리 주변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이 한 달에 20만원으로 집 세주고 생활한다”며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는게 복지행정이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1일부터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학부모의 등교거부와 함께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무상급식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그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1일부터 홍 지사와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찬성한 도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추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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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발언 하고 있다.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학부모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할것이라고 밝혔다.2015.4.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는 “무상급식 실시에 관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등 철저히 준비해 단순한 압박용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민들이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홍 지사는 앞서 지난 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우리는 도청 채무감축이 최우선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날수 있는 사회 풍토조성에 집중하겠다”며 “산청 간디학교 같은 부유층의 귀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며 무상 급식 중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혼란스럽겠지만 서민들에게만 복지재원이 집중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또 같은 날 부산시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포럼의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특강에서도 진보좌파의 무상급식 논리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서민들에게 복지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좌파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진보좌파들은 거꾸로 주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진보좌파들의 말은 저급한 감성논리”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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