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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0 01:46
북미회담 이틀 뒤 남북 장성급회담…군사적긴장 완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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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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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일 회담 참석자 명단 교환…각각 5명씩 예상 DMZ 유해발굴·GP 및 중화기 철수·수뇌부 핫라인 등 의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인 장성급(2성 장군) 군사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틀 뒤인 14일 개최됨에 따라 남북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남북 군 당국은 오는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장성급 회담을 연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북미 정상간 만남에서 나오는 합의 결과에 따라 의제 역시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장성급 회담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7회 열렸다. 2007년 12월 12~14일 회담이 가장 최근으로 이번에 약 10년6개월 만에 재개돼 끊겼던 군사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하는 첫걸음으로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11일 중 회담 참석자 명단을 북측과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남북 군 당국 모두 5명씩 명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4일부터 장성급 회담 남측 대표로 내정돼 청와대에서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도균 소장(53·육사 44기)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해 왔다.
특히 지난달 3일부터는 송영무 장관 주관으로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제 설정과 사전 준비 등에 나서기도 했다.
국방부는 김 소장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5명의 대표단을 꾸린 상태다. 김 소장을 포함해 국방부 2명, 합동참모본부 1명, 국가정보원 1명, 통일부 1명 등이다.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위급군사회담(정책실장·고위공무원 등), 장성급 군사회담(대북정책관·현역 소장 등), 군사실무회담(북한정책과장·현역 대령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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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4월24일 서부전선 북한 초소. © News1 이재명 기자 | 이번 장성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곧바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거나 보다 낮은 실무회담을 열어 세부 의제 이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4일 장성급 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서로 합의가 쉬운 내용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후속 군사회담에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을 언급함에 따라 장성급 회담에서 이 부분도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역시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 때 유해발굴 문제에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사망·실종자 수를 13만7800여명, 2만5000여명으로 추정하며 유엔군 사망·실종자 수는 각각 4만670여명과 4100여명으로 본다. DMZ에서 전사한 국군은 1만여명, 미군은 2000여명으로 추정한다.
다만 남북 군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유해발굴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DMZ 내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등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 판문점 선언에는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 등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DMZ 문제와 관련해서는 GP(최전방 감시초소) 및 중화기 철수,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 전화)을 만드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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