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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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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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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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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를 타격한 이후 다음 목표는 북한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칼빈슨 핵항모를 한반도에 긴급 배치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북한은 보란 듯이 16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핵실험도 아니고 대륙간탄도탄(ICBM)도 아니며, 더군다나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압력에 맞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침묵을 지킨 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강조하며 응징을 다짐했다. 결국 압력의 강도를 높였지만 북한은 들은 척도 안한 셈이다. 미국의 기세로 보자면 선제공격을 하고도 남을 '도발'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힘들 것이다. 첫째 북한은 시리아와 달리 미국에 반격할 능력이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이 위험하다.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한다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국이 용인하지 않는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망해 미군이 주둔한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일이다.
1, 시리아와 북한은 다르다 : 시리아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은 미사일 탄두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했다. 남은 것은 이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발사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탄(ICBM) 완성에 다가서고 있으며, 빠르면 2~3년, 늦어도 4년 안에는 발사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리아는 미군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했지만 북한은 미국에 반격할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한국과 일본이 위험하다 : 북한은 아직 ICBM급 발사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은 이미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지역 중 하나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미국까지 핵무기를 날려 보낼 발사체가 없는 북한은 미국 대신 미국의 맹방인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취약하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은 개전 초기 적어도 24~48시간 동안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시간은 북한이 남한의 중요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려 했을 때, 2차 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전쟁이 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만류에 따라 선제공격 계획을 접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3, 중국이 용납하지 않는다 : 최근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남한관광에 이어 북한 관광도 취소했다. 특히 중국은 1961년 조중 공동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북한을 협박하고 있다. 조중 공동방위조약은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일방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즉각적인 원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결코 북한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망할 경우, 수백만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4억 인구에 난민 수백만 명이 유입된다고 해서 충격을 받을 중국이 아니다. 더욱이 만주는 지금도 허허벌판이다. 진정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망할 경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대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잃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시 마오쩌둥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이었다. 마오는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한 이후 베트남까지 점령해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유사시 만주와 윈난(雲南)성 양면에서 공격을 받을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세기의 외교관 헨리 키신저는 자서전에서 “미군이 평원(평양~원산)선에서 진군을 멈췄다면 중국은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압록~두만 라인까지 진군하자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마오가 참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때는 1950년이다. 중국이 대륙을 해방한 시점은 1949년이다. 당시 중국은 이제 막 내전을 끝내고 국가를 정비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중국 내에서도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가 거셌다. 당시 인민군 사령관이었던 린뱌오(林彪)가 칭병을 하며 종군을 거부했을 정도였다. 이에 마오는 린뱌오의 선배인 펑더화이(彭德懷)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까지 참전을 강행했다.
한국전으로 마오는 많은 것을 잃었다. 개인적으로는 큰아들을 잃었다. 한국전에 참전한 그의 아들은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만을 수복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1.4 후퇴 당시 미군은 압록~두만 라인에서 서울까지 밀렸다. 당시 중공군의 전략은 게릴라 전술이었다. 미군은 중공군의 게릴라 전술에 속수무책 당했고, 결국 중국을 만만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한국전쟁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이로써 중국은 대만을 수복할 기회를 놓쳤다. 38선 이북의 땅을 얻어 미국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했지만 대만은 잃어버린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잃어가면서까지 확보하려 했던 땅이 바로 북한이다. 즉 미국과의 완충지대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라는 무대를 두고 벌이는 지정학적 게임에서 주요한 패를 쥐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즉 비이성적이다. 따라서 예측불가능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대해 놓고 시리아를 타격한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또 대선 캠페인 기간 내걸었던 공약을 대부분 뒤엎었다. 이성이 아닌 상황과 감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상대인 북한의 김정은도 결코 논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은 그나마 좀 예측가능해 보인다. 한국은 게임에 참여할 선수도 없다. 뼈아픈 대목이다.
세계사는 논리가 아닌 인간의 충동과 욕망의 산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3차 대전에 준하는 전쟁을 수행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비이성적이라 해도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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