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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8 02:16
양승태 시절 대법 비판하다 잘린 부장판사 복직소송 패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73  

대법원장 고발도…근무 불성실 평가·연임 탈락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8일 정영진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4기)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연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 정 전 부장판사는 '석궁테러' 사건 당시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불신은 대법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2015년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탈세와 수임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퇴진을 주장하며 이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정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6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연임 평가에서 탈락했다.

이에 정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근무성적이 하위권이 아닌데 평정권자인 법원장들이 성실도·근무자세 등 자질을 나쁘게 평가해 연임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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