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 정당성 여부 가린다…오늘 체포적부심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4-12 18:16

고영태 체포 정당성 여부 가린다…오늘 체포적부심

글쓴이 : 시애틀N

13일 오후 2시 2시 비공개 심문
기각시 이날 저녁까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고영태씨(41)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9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고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7부는 11일 고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고씨가 1시간30분 가량 안에 있으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안 나왔다"며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고씨측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에게 10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하고 변호인이 10일 담당검사실 수사관에게 전화해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고 우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하루 뒤인 11일 오후 9시30분쯤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김 변호사는 "월요일에 변호인과 통화를 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화요일에 '선임계가 안들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내가 누구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주부터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래서 10일 체포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나 있다.

고씨는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인에게 '주식 정보다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값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고씨가 2015년 말 2억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해 공동 운영 또는 방조한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체포시한인 13일 저녁까지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210	美 '칼빈슨' 25일 한반도 근해 도착…북한군 창건일	시애틀N	2017-04-11	2823
13209	환경단체 "2050년 재생에너지로 90% 전력 공급 가능"	시애틀N	2017-04-11	2828
13208	G20, 저성장 극복 위해 "각국 무역이익 공유 위해 노력해야"	시애틀N	2017-04-11	3041
13207	초기 임신부 19% 우울증에 노출…운동하면 52% 감소	시애틀N	2017-04-11	2894
13206	[영상] 유나이티드항공 비행기에서 질질 끌려나가는 승객	시애틀N	2017-04-11	3895
13205	트럼프 차남 "美 시리아 공격, 누이 이방카가 영향"	시애틀N	2017-04-11	2889
13204	전운 드리운 한반도…中, 北도발 저지 나설까	시애틀N	2017-04-11	3028
13203	박지원 "안철수 딸 재산 공개한다…문재인 아들도 밝혀라"	시애틀N	2017-04-11	3121
13202	삼성 이재용, 구치소서 1,440원짜리 밥도 잘먹고 운동도 열심히	시애틀N	2017-04-11	3184
13201	법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시애틀N	2017-04-11	2725
13200	'갤럭시S8' 6000만대 돌파가능?…中 흥행여부가 '판가름'	시애틀N	2017-04-11	2652
13199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군사조치는 장기플랜일 뿐"	시애틀N	2017-04-12	2430
13198	'대선' 승패가를 중도·보수, 관건은 '투표율'…80% 넘을까?	시애틀N	2017-04-12	2142
13197	트럼프 "미군은 세계 최강…김정은 큰 실수하는 것"	시애틀N	2017-04-12	2061
13196	서해5도 꽃게 ‘대박’…소비자 가격도 작년보다 1만원 안팎 내려	시애틀N	2017-04-12	2115
13195	"조윤선, 문체부 장관 취임 후 '블랙리스트' 보고 받아"	시애틀N	2017-04-12	2144
13194	安, 유치원 발언 논란 해명…"앞으로 좀더 또록또록 말하겠다"	시애틀N	2017-04-12	2031
13193	고영태 체포 정당성 여부 가린다…오늘 체포적부심	시애틀N	2017-04-12	2104
13192	[4·12 재보선] 한국당, 'TK민심' 확인…민주, 하남서 승리	시애틀N	2017-04-12	2170
13191	美 트럼프 "달러 너무 강하다…저금리 정책 좋아한다"	시애틀N	2017-04-12	2826
13190	서서히 드러나는 미중 빅딜설의 실체	시애틀N	2017-04-13	2217
13189	[세월호 3주기]①선체 올라왔지만 진실은 여전히 바닷속	시애틀N	2017-04-13	2640
13188	유나이티드 항공 피해자 침묵 깨고 인터뷰	시애틀N	2017-04-13	2824
13187	'갤럭시S8' 예판 엿새 만에 72만8000대 팔렸다(상보)	시애틀N	2017-04-13	2263
13186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심신상실 아냐"	시애틀N	2017-04-13	2478
13185	劉 "홍준표 세탁기에 돌리라고 해" vs 洪 "들어갔다 나왔다"	시애틀N	2017-04-13	3033
13184	30년 후 4인가구 사라진다…1인가구 36% '대세'	시애틀N	2017-04-13	3271
13183	[TV토론]文'안정' 洪'서민' 安'유능' 劉'안보' …	시애틀N	2017-04-13	3404
13182	"귀신 씌었다" 3살 아들 맞아 숨지자 매장·화장까지 한 엄마	시애틀N	2017-04-13	3231
13181	'토성의 달' 엔켈라두스에 생명체 살고있을 수도	시애틀N	2017-04-13	3396
13180	트럼프 "아프간 폭탄투하, 아주 대견…오바마때와 다르다"	시애틀N	2017-04-14	3263
13179	박근혜 "독방 지저분하다"…서울구치소 당직실 사용 논란	시애틀N	2017-04-14	3628
13178	꺼지지 않는 '한반도 긴장감'…내일 태양절 칼빈슨호 도착	시애틀N	2017-04-14	3419
13177	유나이티드항공 대표 "사퇴없다"…피해승객 소송불사	시애틀N	2017-04-14	3847
13176	北 당국 "핵실험 언제든 가능" 위협…북미 강대강 치닫나	시애틀N	2017-04-14	3167
13175	김정은 北 노동당위원장, 평양시민 60만명 퇴거령	시애틀N	2017-04-14	3901
13174	북한 “청와대와 주한미군기지 초토화시키겠다”	시애틀N	2017-04-14	3920
13173	세월호 내부수색 하루 늦춰져…악천후 등으로 작업 일시중단	시애틀N	2017-04-15	3466
13172	시리아 반군마을 주민 7000명 대피…총 3만명 대피 예상	시애틀N	2017-04-15	3401
13171	기로의 안철수 지지율…네거티브에 상승세 주춤, 관건은 확장성	시애틀N	2017-04-15	3488
13170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결국 구속	시애틀N	2017-04-15	3520
13169	산행길 여성 살해 '사패산 사건' 범인 2심서도 징역 25년형	시애틀N	2017-04-15	3625
13168	朴 전 대통령 독대 끝낸 이재용 "내가 왜 야단맞나" 당혹	시애틀N	2017-04-15	4125
13167	전쟁경험 없는 2030세대 '4월 전쟁설'에 어떻게 반응할까	시애틀N	2017-04-15	3858
13166	北, 열병식서 '신형ICBM' 추정 발사체 공개…대미 '위력 과시'	시애틀N	2017-04-15	3823
13165	美민주 '트럼프 탄핵' 재차 거론…"신뢰·존경 못해"	시애틀N	2017-04-16	1735
13164	"엉아·누나들 엄마아빠 만나게 해주세요"…네살배기의 기도	시애틀N	2017-04-16	1730
13163	[세대갈등] '촛불vs태극기'…편가르고 부풀려진 '세대간 대결'	시애틀N	2017-04-16	2188
13162	이란 대선 1600명 출마…대통령·부통령 모두 출사표	시애틀N	2017-04-16	1856
13161	TV토론회 직후 文 46.9% vs 安 34.4%…양강구도 깨지나	시애틀N	2017-04-16	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