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균열 징후? 단순탈북? 붕괴징후?…北엘리트 탈북 어찌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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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6 17:04

체제균열 징후? 단순탈북? 붕괴징후?…北엘리트 탈북 어찌보나

글쓴이 : 시애틀N

北 외교 핵심인 베이징 주재 보건성 1국 출신 간부 탈북
체제 균열 이어 붕괴 조짐?…"아직은 이르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탈북이 있은 지 불과 두 달만에 북한 보건성 출신 간부의 탈북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의 잇단 엘리트층의 탈북이 '김정은 체제'의 붕괴 조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다르면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에 파견된 보건성 출신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가족을 위한 의료시설인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 적십자병원 등 고위층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을 담당하는 보건성 1국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베이징에서 의약품과 의료장비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간부는 탈북 후 일본행을 바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측은 "일본에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인이 일본 대사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이 간부가 이미 한국에 입국,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탈북 사실은 물론 최종 망명지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 간부는 지난 7월 한국에 입국한 태영호 공사 급의 고위층은 아니지만 북한 외교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베이징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입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의 북한 엘리트층 탈북은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인력송출회사 간부가 근로자 4명과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6개월간 북한 근로자 20여명이 탈출해 난민 보호 시설 등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처럼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현상이 당장의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내부 지도층에서의 균열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올해 들어 엘리트에 준하는 탈북자들이 늘어나긴 했다"면서 "(잇따른 엘리트층의 탈북이) 북한 체제 균열 징후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균열 징후로 보기엔 이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잇따른 엘리트층 탈북이 김정은 체제 균열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은 "체제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균열을 의미하긴 한다"며 "예전에는 간헐적으로 엘리트층의 탈북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등을 꼽으면서 "체제 응집력이 서서히 균열되면서 이 균열이 장기화될 경우 붕괴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엘리트층의 빈번한 탈북이 체제 균열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최근의 잇단 탈북은 외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북한 내부가 (외화벌이 등)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기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탈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체제에 균열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엘리트층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외화벌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탈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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