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美해군장관 "트럼프, 법치 위태롭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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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6 00:53

해임된 美해군장관 "트럼프, 법치 위태롭게 만든다"

글쓴이 : 시애틀N

스펜서 "헌법 수호 맹세에 반하는 명령 따를 수 없어"
트럼프 "나처럼 우리 군을 지키는 대통령 없었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국 해군 네이비실(특수부대) 에디 갤러거 중사에 대한 처분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리처드 스펜서 해군 장관이 경질되면서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4일 스펜서 해군 장관을 경질했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장관이 성명을 통해 "스펜서 장관이 갤러거 중사와 관련해 백악관과의 대화에서 솔직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며 경질 이유를 설명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CNN은 25일(현지시간) 이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정부를 바꾸려는 그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과 유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법·제도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다른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령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갤러거를 포함해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군율을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스펜서 장관도 사직서에서 갤러거 중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법치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법치는 우리가 적들과 다른 점"이라며 "좋은 명령과 규율은 해외의 폭압으로부터 여러 차례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임명한 군 통수권자와 같은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가족과 국기, 신념 앞에서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고 한 맹세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질서와 규율, 책임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도 갤러거 중사를 지지하는 결정이 옳은 선택임을 시사하며 스펜서 장관을 경질한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집무실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를 만난 자리서 "내가 하는 일은 우리 군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처럼 그들을 지키는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갤러거 중사는 이슬람국가(IS) 퇴치전에서 비무장 소년병을 살해한 뒤 시체와 함께 '셀카'를 찍어 기소됐던 인물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아 재판에서 소년병 살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시체와 셀카를 찍은 혐의만 인정돼 4개월 구금형 및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처분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갤러거에 대한 재판이 해군에서 처러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그는 매우 심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도 모든 주요 혐의에 대해 완전히 무죄가 선고됐고 그래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펜서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공식 명령'이 아니라며 징계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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