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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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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연평해전 전사자로 격상하자는데 국방부만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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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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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서 장병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5.6.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제2 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에 정작 국방부가 소극적…"예산 문제"
"전사자 소급 적용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텐데 미온적 태도 이해안된다" 비판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문제와 관련한 군 당국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당시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희생된 장병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가 머뭇거리며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최근 연출되고 있다.
제2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 등 법령은 적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순직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보상금은 고(故) 윤영하 소령이 6500여만원 한상국 중사 3800여만원 박동혁 병장이 3000여만원이었다.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4년 이같은 문제를 고치기 위해 대통령령을 통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 한계상 개정된 법률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게 소급 적용하지는 못했다.
현 정부 첫해인 2013년 비로소 정부 입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했지만, 여전히 소급적용 관련 규정은 없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해전 이후 13년 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머물러왔다.
◆전사자 격상 해주겠다는 데 정작 국방부가 머뭇머뭇
최근 제2연평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맞물려 전사자들에 대해 적합한 예우를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입법안을 내놨다.
심 의원 법안은 제2연평해전 사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안 의원 법안은 기존 군인연금법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위해 예외 규정을 넣자는 것이다.
방법이 다르지만 여·야 양측의 법안 모두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 격상이 목적이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모았지만 분위기는 의외다.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격상해달라고 먼저 요청·요구해야 할 당사자인 국방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잘 해야 한다"면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한 장관이 말한 형평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전사자로 인정했을 경우 다른 전사자들도 똑같이 전사자 예우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 군 전사자는 대략 △60~70년대 발생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사망자 122명 △ 70~80년대 대지상침투작전 사망자 25명과 대해상침투작전 사망자 21명 △ 1996년 강릉 잠수함침투작전 사망자 13명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상의 교전 사망자 51명 등 230여명에 이른다.
이들 모두에게 전사자 수준의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전사자 격상되면 육군 망신?
전사자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떼를 써도 모자를 국방부가 오히려 먼저 예산 걱정을 하면서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있던 군 당국이 제2연평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에 전사자 예우문제가 커지니까 당황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기에 전사자 보상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당사자인 군 당국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비난이 일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냐는 뜻이다.
소급 적용 대상이 많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텐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에 소극적이라며 뒤에 숨고 있는 국방부의 모습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군과 타군 간 미묘한 기싸움도 내재돼 있다는 시각도 보낸다. 그간 전사자 대부분은 육군이었다.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전사자 전체에 대한 예우가 달라진다면 육군으로서는 그간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망신스러울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최근 국방부 인근 영화관에 들러 '연평해전'을 관람한 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반드시 기억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발굴사업을 설명하며 "정부는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마지막 한 분의 영웅을 찾아내는 그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사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해주지 못하면, 이같은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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