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측 "변호인조력권 등 침해…위법·부당수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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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0 02:20

고영태측 "변호인조력권 등 침해…위법·부당수사 중단" 촉구

글쓴이 : 시애틀N

변호인단 보도자료 통해 주장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씨(41) 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이 포함된 고씨의 변호인단은 20일 자료를 내고 검찰이 고씨를 매일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하면서 불성실한 조사 진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고씨를 일단 소환부터 한 후 20~30분에 겨우 질문 1~2개를 하고, 관련 수사기록조차 없어 막연히 생각나는 질문을 했다. 구속영장 청구 때는 시급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놓고 아들이 펜싱을 배우는 게 좋은지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등 한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면 반드시 조서를 남겨야 하는데 검찰은 고씨에게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며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근거가 없는 형태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나고 변호인이 귀가한 후 검찰이 고씨를 심야에 다시 불러 담배를 제공하면서 면담을 실시했다고도 했다. 이는 명백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행사를 방해는 물론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검찰 수사는 위법·부당하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위법수사만으로도 수사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고씨를 즉시 석방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무의미한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기소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알선수재와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고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담당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고씨에 대한 검찰 체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체포적부심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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