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차라리 탄핵하라"…'탄핵 열차' 탄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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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0 11:51

靑 "차라리 탄핵하라"…'탄핵 열차' 탄 정치권

글쓴이 : 시애틀N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문을 살펴보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野3당은 물론 與비박계까지 탄핵 촉구
靑 "합법적 절차로 논란 매듭짓길"

정치권이 사실상 '탄핵 정국'에 돌입한 듯한 분위기다.

검찰이 20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간주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퇴진운동이 탄핵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야권은 대선주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날 회동해 기존의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더해 탄핵을 병행 추진키로 합의했다.

여기에 여권 내 비박(非박근혜)계도 탄핵 절차 착수는 물론 탈당까지 요구하는 등 박 대통령 압박에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불신하면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이 매듭지기를 바란다"며 '차라리 탄핵하라'는 배수진을 쳤다.

결국 정국의 열쇠는 탄핵을 결정지을 국회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아울러 탄핵 절차 돌입에 앞서 필요한 국회 추천 총리 임명, 거국내각 구성 등의 문제도 화급한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과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각 당에선 회의가 잇달아 열렸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관련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탄핵 착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우선 야권 대선주자 6명을 포함한 야권지도자 8인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여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어 야3당과 국회에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과 탄핵추진을 병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 조속히 마련 △야3당의 강력한 공조 및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연대 등 총 8개 조항을 합의했다.

야3당 등 야권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법적요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와 접촉해보면 (탄핵) 의결정족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도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비상시국위 간사격인 황영철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 윤리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 징계 또한 요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들도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오늘 공소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내각의 책임자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여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차라리 탄핵을 선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는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수사를 거부한 채 특검 수사를 통한 무죄 주장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은 자진 퇴진인 하야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진퇴를 가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국은 박 대통령 퇴진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탄핵 절차 돌입을 놓고 힘겨루기·모색이 교차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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