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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9 13:08
美 연방법원, 입국 금지 외국인 한시적 입국 허용 판결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17  

행정명령 발동과 동시에 미국행 오른 인물에 한해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제한된 여행객들의 미 입국을 허용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앤 도넬리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28일(현지시간) 밤 긴급 심리를 통해 미국 공항에 억류 중인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심리는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입국 거부 피해 난민 및 이민자를 대신,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CLU는 법원의 이날 판결로 최대 200명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고 추정했다. 

도넬리 판사는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 대부분은 행정명령이 발동했을 때 이동한 사람들로 평시에 미국 정부가 입국을 허용했을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날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하기 직전 미국으로 출발해 공항에 억류된 이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난민 제한 조치를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한편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28일 밤까지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170명 이상이다.

 © AFP=뉴스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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