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간섭·관여 결단코 없어…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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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1 02:29

양승태 "재판 간섭·관여 결단코 없어…국민께 송구"

글쓴이 : 시애틀N

'靑과의 재판 거래'·'법관 불이익' 의혹 모두 부인
"재판독립 금과옥조로 삼아…의구심 거둬주길 앙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할 점을 밝히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다"며 이같이 입장 표명을 했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국정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독립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꿀 수 있겠냐"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을 인사상, 아니면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조치를 내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법원 추진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는 다른 일이다"이라며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건 저는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의구심은 거두어주시길 앙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은 흔적들이 담겨있다.

의혹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쓰여 있다. 또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KTX 승무원 사건이 협력사례로 등장한다.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임기 당시 비서실장 등을 통해 두 차례나 연락했으나, '곤란하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진 못했다. 문

건 작성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사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보고·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일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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