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변론 이후 남은 절차 평의(評議) 어떻게 진행할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2-25 10:16

헌재, 최종변론 이후 남은 절차 평의(評議) 어떻게 진행할까

글쓴이 : 시애틀N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후 비공개 회의 돌입
'난상토론' 후 결론… 선고 당일 표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확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탄핵심판 17번째 변론인 최후변론을 마치면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공개 절차는 선고만 남게 된다.

27일 최후변론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후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평의(評議)'라고 한다.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로지 재판관만 평의에 참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1자리를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만이 평의에 참여하게 된다.

평의에서는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에서도 강일원 재판관이 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강 재판관은 사건이 접수된 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돼 변론 전 준비절차에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고, 변론에서 증거조사 진행을 담당했다.

이후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누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열띤 '난상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면 어떤 결정을 할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평결(評決)'이라고 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낸 후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다음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평의와 평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가 곧 선고 결과인 만큼 헌재는 재판부의 심증과 관련된 '보안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헌재는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한 뒤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하고 이어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최종변론 후 2주 뒤 선고했지만 평의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 정도에 따라 선고날짜는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3일 정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4월30일 최종변론 후 2주 뒤인 5월14일 선고됐으며 선고 일정은 그 3일 전인 5월11일 공개됐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다가오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목련의 꽃봉오리가 움트고 있다. 2017.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10	[브렉시트 후폭풍]영국의 반란?…"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끝났다"	시애틀N	2016-06-26	2414
13109	물속에서도 S펜으로 메모…더 진화되고 새로워진 '갤럭시노트7'	시애틀N	2016-08-02	2414
13108	北 8개월만의 5차 핵실험, 동북아에 강한 충격…파장 예측불허	시애틀N	2016-09-09	2414
13107	체제균열 징후? 단순탈북? 붕괴징후?…北엘리트 탈북 어찌보나	시애틀N	2016-10-06	2414
13106	필리핀서 한국인 남녀 3명 피격 사망…올해 6명째	시애틀N	2016-10-13	2414
13105	친딸 성폭행 동거남 감싼 비정한 엄마…'친권박탈'	시애틀N	2016-10-24	2414
13104	"왜 친정부모 욕해"…시어머니 발로 찬 '선교사' 며느리	시애틀N	2017-02-21	2414
13103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좌판·점포 240곳 전소됐다	시애틀N	2017-03-18	2414
13102	"트럼프 취임식 기부금 1억700만달러…역대 최고액"	시애틀N	2017-04-20	2414
13101	플로리다 대형 싱크홀이 가옥 2채 삼켰다(+동영상)	시애틀N	2017-07-14	2414
13100	文대통령 "'고마워요 문재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	시애틀N	2017-08-17	2414
13099	'손흥민 환상 동점골' 토트넘, 웨스트 햄과 1-1 무승부	시애틀N	2018-01-04	2414
13098	"방일 한국인 사상 최초 700만 돌파"…방한 일본인의 3배	시애틀N	2018-01-16	2414
13097	南예술단 평양공연 제목 '봄이 온다' 알려져…점검단 오후 귀국	시애틀N	2018-03-24	2414
13096	추신수, 연속출루 52경기서 마감…시즌 타율 0.291로 하락	시애틀N	2018-07-22	2414
13095	이해찬 "이재명, 정무적 판단 단계 아냐…조사·재판 봐야"	시애틀N	2018-11-23	2414
13094	美 가짜뉴스 많이 나르는 이는? …'노년·보수층'	시애틀N	2019-01-10	2414
13093	미세먼지 짙어지자…청정국가 항공권 검색량 230%↑	시애틀N	2019-03-15	2414
13092	삼성전자, 英 글로벌 '기업 평판' 4위…2년 연속 '톱 10'	시애틀N	2019-04-15	2414
13091	세계한인언론인들 "재외동포 언론에 정부지원 확대해야"	시애틀N	2019-05-02	2414
13090	靑 "김원봉 선생 서훈, 유공자 포상 기준따라 불가능"	시애틀N	2019-06-10	2414
13089	카니발 난폭운전 빨간모자, 자녀들 앞 아빠 폭행…시민 공분	시애틀N	2019-08-16	2414
13088	한인 2명 탄 선박 예멘서 나포…후티 반군 구금중	시애틀N	2019-11-19	2414
13087	하명수사 논란 증폭에 선 긋는 靑 "근거없는 언론 주장"	시애틀N	2019-11-30	2414
13086	미·중 코로나 냉전의 쟁점, 우한연구소는 어떤 곳	시애틀N	2020-05-05	2414
13085	中, 美 화웨이 칩 차단 맞서 애플 등 '블랙리스트' 준비	시애틀N	2020-05-15	2414
13084	5·18 40주년 맞아 여야 정치인들 대거 광주行	시애틀N	2020-05-17	2414
13083	"日, WTO총장 선거 나이지리아·케냐 후보 중 선택"	시애틀N	2020-07-24	2414
13082	靑, 금명간 '김기춘 후임' 발표할 듯	시애틀N	2015-02-22	2415
13081	냄새 없다고 해서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 아닙니다	시애틀N	2015-02-24	2415
13080	밤·낮 없는 가거도 헬기 추락 수색…실종자 등 못찾아	시애틀N	2015-03-15	2415
13079	[LPGA] 박인비, 노스 텍사스 슛아웃 우승…시즌 2승·통산 14승	시애틀N	2015-05-03	2415
13078	필리핀 고무 슬리퍼 공장 화재…최소 28명 사망·67명 실종	시애틀N	2015-05-13	2415
13077	전국 544개교 '메르스' 휴업…경기 439곳 등 급속 확산	시애틀N	2015-06-03	2415
13076	오펙 적정 유가는 배럴당 80달러?…"그건 희망사항일 뿐"	시애틀N	2015-06-04	2415
13075	조국 교수 "박 대통령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	시애틀N	2015-06-28	2415
13074	트럼프, 포브스 부자 자산 공개에 "저평가됐다" 항의	시애틀N	2015-09-30	2415
13073	억대 소송 휘말린 이정재…"어머니 채무, 이미 종결된 사안"	시애틀N	2015-11-17	2415
13072	[e톡톡] 출산 일주일 뒤 설 쇠러 오라는 시댁	시애틀N	2016-01-13	2415
13071	9살 딸 '엽기 학대'한 계모 고작 징역 1년…국민법감정과 차이	시애틀N	2016-05-19	2415
13070	[브렉시트 후폭풍]"세계 억만장자들 231조원 날렸다"	시애틀N	2016-06-28	2415
13069	[기사 속 틀린 맞춤법] 들이키다(X) 들이켜다(O)	시애틀N	2016-08-24	2415
13068	[르포]"추석이 웬 말"…'김영란법'에 영광굴비 매출 '뚝'	시애틀N	2016-09-09	2415
13067	모건스탠리 "한국, 2018년 양적완화 예상…5가지 이유"	시애틀N	2016-10-31	2415
13066	靑 "차라리 탄핵하라"…'탄핵 열차' 탄 정치권	시애틀N	2016-11-20	2415
13065	野 "우꾸라지 봄날 갔다"…'우병우 세월호 외압' 수사 촉구	시애틀N	2016-12-20	2415
13064	정유라 패딩은 100만원짜리 캐나다산 노비스?…티셔츠는 유니클로 제품	시애틀N	2017-01-04	2415
13063	안철수, 오늘 손학규와 만찬 회동…공동선대위원장 요청할듯	시애틀N	2017-04-07	2415
13062	"북핵 해법 내놓을까?" 전세계 문재인 대통령 '주목'	시애틀N	2017-05-11	2415
13061	저가 커피 빽다방 슬그머니 가격 올려…최대 20% 인상	시애틀N	2017-05-23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