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 '레드라인 논란' 직면하나…北 상황에 수위조절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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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2 03:16

靑, 대북 '레드라인 논란' 직면하나…北 상황에 수위조절 기류

글쓴이 : 시애틀N

文대통령 정립한 레드라인, 사실상 무의미
靑 "레드라인 큰 의미없어"…野에선 비판

청와대가 대북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 기준'을 정립했지만 2일 현재 이 기준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분위기다. 청와대는 레드라인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의 도발상황에 따라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기류다.

레드라인이란 안보전략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 대한 상대의 군사적 위협수준이 임계치에 접근했음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상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의미의 레드라인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은 현 상태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게다가 그 수준까지 북한이 기술을 발전시켰을땐 우리가 어떤 대응을 정립해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레드라인 기준만 언급한 상태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겼을 때 대응까진 제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데 방점을 두고 움직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과 관련, 다음날(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즉, 기술적 입증이 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만이 있다는 뜻으로, 레드라인과는 거리를 둔 언급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도 "북한 스스로도 (ICBM) 완성단계 진입을 위해 이번 핵실험을 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은 남아 있다고 본다"면서 레드라인과의 연계를 축소했다.

이는 자칫 우리의 안보혼란을 가중시키고 북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편, 일각에선 레드라인에 대한 해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정당은 전날(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통화 내용과 관련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는지도 모른다"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레드라인에 대한 '논란의 싹'이 트일 분위기 속 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레드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계속해서 '최고의 대북 압박'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연한 대북대응으로 기조를 전환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말바꾸기나 레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같은 방향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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