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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최재원 부회장./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전날 신년 기자회견서 기업인 가석방 "특혜도 역차별도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은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초 예정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52) SK그룹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 복역을 마친 수감자를 대상으로 조기 석방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인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모범수가 대상이다. 하지만 사실상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들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형기의 절반 가량을 채운 상태다. 징역 4년이 선고된 구본상 전부회장은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절반이 넘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 등이 1월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일반 가석방 또는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 중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가석방 대상자는 70% 이상 형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