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北체제안전 보장' 약속…군사·외교·경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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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3 10:24

美트럼프, '北체제안전 보장' 약속…군사·외교·경제 내용은

글쓴이 : 시애틀N

군사·외교·경제 분야로 압축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 확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얘기가 거론된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도중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자신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하는 등 비핵화의 단계를 밟아나가는데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감을 표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담화에서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는 곧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를 강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더욱 순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체제 보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 보장과 안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껏 줄곧 미국에 요구한 것과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북미 간 합의된 체제 보장 내용은 크게 군사 분야와 외교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정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신문) 2018.5.18/뉴스1

군사 분야의 경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의 횟수를 줄이고 훈련의 성격을 '방어용'이라고 명시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의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규모를 줄이고 하더라도 '비핵'의 형태로 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을 수 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정도를 떠올릴 수 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해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한 비방과 적대시 정책의 중단도 체제 보장의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분야의 경우 이미 미국이 약속을 한 부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인을 지원한 미국의 역사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며 '통큰 지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의 속내는 제재완화로 가기 이전에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약속받는다면 그들의 태도도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월과 이달 초, 두 차례 방북을 했을 때 비핵화의 보상을 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체제 보장과 관련한 위 내용을 두고 생길 북미 간 이견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체제 보장 약속으로 최근 위태위태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후 당국자 간 접촉에서 구체적인 시행을 놓고 조율이 있을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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