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무기징역…법원 살인죄 인정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4-27 21:19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무기징역…법원 살인죄 인정

글쓴이 : 시애틀N

1심 판결과 달리 승객 살인 혐의 인정

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선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승객 살인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승객 살인 부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28일 이 선장에게 '승객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기관장 등 간부선원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인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5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방치했다"며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공포를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일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역시 살인 혐의 피고인인 1등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10년,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060	국정원 "北 현영철, 반역죄로 공개총살…김정은 공포통치"	시애틀N	2015-05-12	2414
13059	구글, '보복 포르노' 삭제 조치 실행 예정	시애틀N	2015-06-19	2414
13058	이재용 부회장 "메르스 사태 참담"…삼성병원 혁신하겠다	시애틀N	2015-06-23	2414
13057	그리스 디폴트 누가 손해볼까…민간 부문 익스포저는 거의 ‘0’	시애틀N	2015-06-24	2414
13056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5%→3.3% 하향	시애틀N	2015-07-09	2414
13055	테네시주 해군시설 공격으로 4명 피격 사망	시애틀N	2015-07-16	2414
13054	국정원 직원 마지막 '죽음의 쇼핑'…CCTV 추적해 보니	시애틀N	2015-07-20	2414
13053	학교가 성범죄 온상…교실과 교내서 '절반' 가까이 발생	시애틀N	2015-08-12	2414
13052	과테말라서 산사태…최소 2명 사망·200여명 실종	시애틀N	2015-10-02	2414
13051	카카오 O2O '올인'…교통·가사·배달까지 넘본다	시애틀N	2015-11-12	2414
13050	“재산 소송 전 남편 죽여달라”…5000만원 주고 살해·암매장 60대女 구속	시애틀N	2015-12-17	2414
13049	50명 사망 美역사상 최악의 총격테러…테러대응 대선쟁점 부상	시애틀N	2016-06-12	2414
13048	[브렉시트 후폭풍]영국의 반란?…"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끝났다"	시애틀N	2016-06-26	2414
13047	이케아, '사망사고' 서랍장 리콜 韓 제외 논란	시애틀N	2016-06-28	2414
13046	北 8개월만의 5차 핵실험, 동북아에 강한 충격…파장 예측불허	시애틀N	2016-09-09	2414
13045	필리핀서 한국인 남녀 3명 피격 사망…올해 6명째	시애틀N	2016-10-13	2414
13044	친딸 성폭행 동거남 감싼 비정한 엄마…'친권박탈'	시애틀N	2016-10-24	2414
13043	[설 민심탐방] "청렴·소통 후보 뽑을 것"…최순실 효과?	시애틀N	2017-01-28	2414
13042	말레이 보건장관 "김정남 독극물 공격 20분 내 사망"	시애틀N	2017-02-26	2414
13041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좌판·점포 240곳 전소됐다	시애틀N	2017-03-18	2414
13040	"트럼프 취임식 기부금 1억700만달러…역대 최고액"	시애틀N	2017-04-20	2414
13039	저가 커피 빽다방 슬그머니 가격 올려…최대 20% 인상	시애틀N	2017-05-23	2414
13038	文대통령 "'고마워요 문재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	시애틀N	2017-08-17	2414
13037	'손흥민 환상 동점골' 토트넘, 웨스트 햄과 1-1 무승부	시애틀N	2018-01-04	2414
13036	[올림픽] 성화 최종 점화자는 '역시 김연아'… 평창에 불 붙였다	시애틀N	2018-02-09	2414
13035	南예술단 평양공연 제목 '봄이 온다' 알려져…점검단 오후 귀국	시애틀N	2018-03-24	2414
13034	文대통령, 9일 도쿄서 한일중·한일 정상회담…현직 대통령 6년만에 방일	시애틀N	2018-05-01	2414
13033	중견기업 전용 일자리 축제…"73개사, 청년 2천명 채용"	시애틀N	2018-05-10	2414
13032	'고래고기 불법유통 조장' 혐의 검사출신 변호사 사전구속영장	시애틀N	2018-06-27	2414
13031	삼성전자, 英 글로벌 '기업 평판' 4위…2년 연속 '톱 10'	시애틀N	2019-04-15	2414
13030	靑 "김원봉 선생 서훈, 유공자 포상 기준따라 불가능"	시애틀N	2019-06-10	2414
13029	호날두 SNS에 한국팬은 없다…항의글 칼같이 '삭제'	시애틀N	2019-08-01	2414
13028	카니발 난폭운전 빨간모자, 자녀들 앞 아빠 폭행…시민 공분	시애틀N	2019-08-16	2414
13027	유상철 감독 '췌장암 4기 진단'…"끝까지 싸우겠다"	시애틀N	2019-11-19	2414
13026	WSJ "한국,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처벌수위 낮다"	시애틀N	2019-12-01	2414
13025	대형증권사 누비던 '녹즙 배달원' 확진…여의도 증권가 '긴장	시애틀N	2020-03-11	2414
13024	미·중 코로나 냉전의 쟁점, 우한연구소는 어떤 곳	시애틀N	2020-05-05	2414
13023	추미애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꺾이지 않겠다"	시애틀N	2020-06-29	2414
13022	초선의원 151명 중 42명 '다주택'…1인당 '11억' 국민평균 4배	시애틀N	2020-07-16	2414
13021	'구멍 숭숭' 갑질금지법…'乙 중의 乙' 아파트경비원 보호될…	시애틀N	2020-07-19	2414
13020	인구 자연감소 7개월째 1만6000명 증발…출생아 54개월째 감소	시애틀N	2020-07-29	2414
13019	국방부 "전 부대, 휴가 2주간 중지…영외 종교활동 제한"	시애틀N	2020-08-18	2414
13018	현역 육군 대령,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체포	시애틀N	2015-01-27	2415
13017	靑, 금명간 '김기춘 후임' 발표할 듯	시애틀N	2015-02-22	2415
13016	냄새 없다고 해서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 아닙니다	시애틀N	2015-02-24	2415
13015	밤·낮 없는 가거도 헬기 추락 수색…실종자 등 못찾아	시애틀N	2015-03-15	2415
13014	[LPGA] 박인비, 노스 텍사스 슛아웃 우승…시즌 2승·통산 14승	시애틀N	2015-05-03	2415
13013	안면이식 美남성, 기증자 유족과 만나…"함께 자라온 얼굴"	시애틀N	2015-05-30	2415
13012	메르스 서울도 뚫렸다…대형병원의사 포함 총35명	시애틀N	2015-06-03	2415
13011	朴-유승민 신뢰 회복 가능할까…靑 "글쎄"	시애틀N	2015-06-26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