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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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4 06:15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항소심 승소

글쓴이 : 시애틀N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해 9월 2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소송 조기 종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은 광주고등법원의 조정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201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 1억~1억2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등기)는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 할머니 등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0여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에 배상토록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이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도 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갔고 당시 13~14세에 불과한 원고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쓰비시 중고업이 과거 회사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이 영업재산과 종업원 등을 승계한 점 등을 보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본 정부와 거짓말로 강제 인력을 동원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피고들은 금전적으로마나 원고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에 배상하도록 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6월께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보내주고 돈도 많이 주겠다"는 일본인 교장과 군인의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가 1년 이상 일했다.

이후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했으나 2008년 11월 11일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양 할머니 등은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배상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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