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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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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로 TPP 복귀?…트럼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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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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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말 바꾸기'에 나서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25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을 위해 도착한 스위스 다보스에서도 그랬다. "조건이 바뀐다면"을 전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다시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보다 조건이 나아진다면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자무역보다는 양자무역협정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기존 조건에서 바뀌면 좋을 것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취임 직후 첫번째로 TPP 탈퇴 행정명령을 발동할 때, 그 이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TPP 탈퇴를 공약했을 때부터 그는 "미국에게 불리한 협정"이라고 말했다.
돌려 말하면 TPP 복귀를 선언한 것은 그것이 미국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 간 이유는 자신이 직접 밝혔듯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세일즈'하기 위해서였으니 TPP 복귀 가능성 언급도 당연히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TPP는 사실 미국을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었다. 커져만 가는 중국의 경제력을 견제하기 위해선 태평양을 죽 둘러 여러 동남아 국가들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원래 4개국으로 시작했으나 캐나다와 일본까지 모두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통상 협상으로 부상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이 협상이 보여주는 중국 견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고 다자무역협상보다는 각각 양자간의 무역협상을 맺는 것이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상대국을 압박해갈 수 있다고 봤지만 양자 협상도 잘 이뤄질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과 밀접한 일본까지도 미국을 빼고 TPP를 살려서 오는 3월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TPP(CPTPP)에 서명하자고 합의를 하자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 지지부진한 나프타, TPP 복귀로 마음 돌리게 해 이런 가운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원하는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TPP 복귀를 시사하고 나선데엔 나프타 재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도 요인이 됐을 것이다.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가면 유리한 쪽으로 재협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봤지만 오히려 캐나다가 주도권을 쥐려 나서고 멕시코도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주 연구위원은 또 "미국 재계에서도 나프타 재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에 돈을 대줄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프타 재협상은 굳이 '파기'까지 얘기하며 서둘고 압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 캐나다와 멕시코 각각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국에 불리할 협상을 하지 않으며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현재 6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나프타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 일본 등 '미국의 TPP 복귀' 내심 바라고 있을 듯일본이나 페루, 베트남 등 TPP 협상국들도 일단은 캐나다 주도로 CPTPP에 서명하기로 했지만 사실 '미국없는 TPP'는 '팥소가 없는 찐빵'과도 같다, 즉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CPTPP에 서명하기로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데 일조하길 내심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다. NHK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곧바로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뜻인지 발언의 진의는 불분명하다"면서도 "TPP에 참가하는 11개국은 일단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일본은 특히 미국이 TPP에서 빠지고 양자협상(FTA)을 추진하게 되면 미 자동차 시장에서의 위상 등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하고 있었다. 지난해 초엔 미국 인프라에 국가연금의 일부 투자를 고려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던게 사실이다. 물론 양자무역으로 가게 되면 환율에 대한 압박이 훨씬 직접적이고 커질 수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일본과 베트남,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등도 미국이 TPP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에 언제든 문을 열어놓고 있던 상태였고, TPP가 협상국들간의 양자 협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원하는 쪽으로 내용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다시 들어오겠다고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이뤄질 과정은 아니라고 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턴불 총리는 "미국이 조만간 TPP에 복귀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복귀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건 일자리와 투자에 있어 현실적인 엔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약속을 쉽게 뒤집는 것이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이코노미스트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제임스 페소쿠키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적자를 (무기처럼)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미국이 뭔가를 얻기엔 '나쁜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자문위원회를 이끌었던 로라 타이슨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제조업과 농업 부문에선 나프타 타결을 원하고 있다며 파기까지 엄포를 놓은 것이라든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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