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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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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떠났다"던 조국 인사청문회 극적 합의…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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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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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시 민심이반 부담, 총선 악영향 우려
존재감없는 야당 비판에 증인없더라도 청문회 하자 '전격 합의'
여야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극적 합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지 하루만이다. 핵심 증인을 세울 수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한 바른미래당의 입장 변화는 막판 변수로 남아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과 헛발질만 계속하며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자유한국당으로선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라도 실시해 최악의 위기를 모면해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출석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안건조정위 회부라는 고강수를 두는 등 배수진을 치자, 한국당은 '딸은 양보했다' '동생을 제외한 가족을 배제한다' 며 청문회를 열자는 등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조 후보자에게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는 기습을 당했다. 그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당내에선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한국당이 '6일 국회 청문회' 카드를 받은 또하나의 배경으로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만으로도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 "더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아시다시피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저희는 이정도라면 조국만 불러서 조국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해도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3일간 청문회와 가족 증인 채택을 관철하지 못했지만, 급한 대로 조 후보자만 청문회에 세워서라도 조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대한 한국당 내 성토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여야가 네 탓 공방만 주고받는 사이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며 피로해진 국민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다. 이에 지난 2일 한국당이 가족 증인 요구를 철회했지만,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이 단 3시간 만에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역공에 나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사상 초유의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이뤄지자 '초법적 셀프 해명'이라는 후폭풍이 일었다.여야 모두 청문회 국면을 전례 없는 파행을 이끈 데 대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민심 이반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우려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진보성향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비판하는 등 여권의 입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좁아졌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지만 조 후보자 부인 정모씨의 동양대 사무실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점도 민주당의 계획대로 마냥 '대통령의 시간'을 벌어주기 어렵게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도 "며칠 안남았다. 조국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조 후보자를 엄호해온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래도 청문회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꽤 있다"며 "증인으로 조 후보자의 동생을 부르는 것까지는 양보가 된 상황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시 국민 여론이 차갑게 돌아서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이 마지막 날인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내일 하루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버스 떠났다'는 민주당에게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린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남은 만큼 6일까지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모여 청문회 개최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이틀밖에 남지 않아 핵심증인을 부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후보자가 선서를 한다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인사청문회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은 어차피 법적 증인이 안되니 임의출석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증인)을 데려올 테니 민주당도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데려와서 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힘들어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안하고 임명 강행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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