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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0 15:06
재산분할 안하려고…전 부인 정신병원 감금 남편·아들 실형 확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88  

징역 1년6월…아들도 징역 8월


이혼 당시 숨겨뒀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분할소송을 낸 전 부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전 남편과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와 공동주거침입, 공동존속감금 혐의 등을 받은 아들 B(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12월 A씨와 C씨는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C씨는  2009년 12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 2013년 2월 일부승소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을 생각으로 B씨와 짜고 C씨를 2013년 1월 3일부터 1월 18일까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그 사이 C씨의 주거에 침입해 가짜 이혼협의서 등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C씨를 강제 입원시킬 정신병원 등을 수소문해 C씨를 강제입원 시킨 혐의 및  "병원에 있는 어머니의 옷을 가져다 줘야 한다"며 열쇠수리공을 속여 C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가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C씨를 감금하고 그 사이 C씨의 주거에 침입해 이혼합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소송사기미수 범행 등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행위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연민을 가진 아들의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C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C씨가 전남편과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이유로 A씨와 B씨의 형을 감형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A씨와 B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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