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문단, 대검·수사단 의견 듣고 직권남용 검토
수사단, 전문자문단 결론대로 기소여부 결정 방침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자문단'은 이날 오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한다. 자문단은 대검이 정한 내규에 따라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단이 추천한 후보 2명도 포함됐다.
심의 대상에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지시가 정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하는지도 포함된다. 수사단은 김 검사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수사를 담당하던 안미현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14일 권 의원의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당하는 등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20일에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뒤 압수수색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도 외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은 적법한 수사지휘였다며 외압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현직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강제조사 전 보강수사를 꼼꼼히 하고 절차를 지키라는 지시였다는 것이다.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대검과 수사단의 의견을 듣고, 이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대립할 경우 수사심의위 운영방식에 준해 다수결을 통해 결과를 내놓게 된다. 심의 결과는 바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자문단의 결론대로 검찰 고위간부의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대부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자문단이 기소의견을 낼 경우 문 총장도 책임론을 피하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반부패부장은 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에서도 전국의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이다.
불기소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수사단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검사장은 문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자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맞서기도 했다. 자문단 구성을 두고도 "수사단의 의견이 몇차례에 걸쳐 반려돼, 어느 지점부터는 대검에 일임해 버렸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안 검사 측도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단의 항명성 입장문 배포로 불거진 검찰 내홍은 "문 총장의 결정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봉합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사전 협의없이 공개한 양부남 검사장의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수사단의 주장도 더 설득력을 잃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조회 : 2,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