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재판 다시 받는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11-03 09:54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재판 다시 받는다

글쓴이 : 시애틀N

<변희재(41) 미디어워치 대표 발행인.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 1300만원 배상판결 항소각하 파기환송

개그우먼 김미화(51)씨를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한 글을 썼다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씨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이라고 표현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선정당사자인 편집장 이문원씨는 제외됐다.

이씨를 제외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선정당사자 변경·취소를 하지 않은 채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상소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선정을 취소·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는 선정 당사자인 이씨만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라도 변씨나 미디어워치가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외되며 변씨 등과 공동 이해관계가 사라져 선정당사자 자격도 당연히 상실됐다"며 "변씨 등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가 아닌 변씨 등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며 "명시적으로 선정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묵시적인 철회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선정당사자'는 당사자가 다수인 소송에서 효율적인 소송을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당사자를 선정하고, 선정당사자만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010	"자궁경부암 검사로 처녀막 손상" 의사 상대 소송냈지만…	시애틀N	2016-07-17	2425
13009	‘김정남 살해 용의자’ 흐엉, 베트남 아이돌 지망생? 활동이력 ‘주목'	시애틀N	2017-02-24	2425
13008	文대통령 지지율 84.1%…이낙연 인준 찬성 72.4%, 반대 15.4%	시애틀N	2017-05-29	2425
13007	송영무 "한미에 핵무기 사용? 北정권 지도서 지워질 것"	시애틀N	2018-01-29	2425
13006	암호화폐 대부분 하락 속 비트코인은 상승 1만1000달러대	시애틀N	2018-03-03	2425
13005	백악관 앞 권총 자살…시민들 대피	시애틀N	2018-03-04	2425
13004	'돌아온' 安 "인재 널리 찾겠다"…인재영입위원장 첫 회의(종합)	시애틀N	2018-03-19	2425
13003	[월드컵] 독일, 80년만의 굴욕…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계속	시애틀N	2018-06-27	2425
13002	추신수 47경기 연속 출루로 구단 단일시즌 신기록	시애틀N	2018-07-09	2425
13001	JTBC 측 "안나경 앵커 소문, 악의적 가짜뉴스…법적대응할 것"	시애틀N	2019-01-29	2425
13000	美연준, 연속 세 번 금리인하…당분간 금리동결 시사	시애틀N	2019-10-30	2425
12999	'트럼프는 내 돈으로 잡는다'…블룸버그, 민주당에 200억 쾌척	시애틀N	2020-03-21	2425
12998	강남집값 거품 뺀 정부…서울 아파트 공급확대로 '쐐기' 박을까	시애틀N	2020-05-05	2425
12997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살인죄…'징역 20년'	시애틀N	2015-02-03	2426
12996	與권은희 "文발언 맥락 파악 못해…사과" 논평 취소	시애틀N	2015-03-30	2426
12995	"세월호, 인양 12~18개월·1000억원 소요"	시애틀N	2015-04-22	2426
12994	한 발 빼는 '김무성'…靑과 충돌 불사 '유승민'	시애틀N	2015-06-01	2426
12993	정의당 새 대표에 심상정 선출…"당 과감히 혁신"	시애틀N	2015-07-18	2426
12992	北 김정은 "고려항공 스튜어디스 유니폼 더 짧고 타이트하게"	시애틀N	2015-07-22	2426
12991	[e톡톡]"1만원에 1천명 늘려드려요"…인스타그램 팔로워 장사?	시애틀N	2015-07-26	2426
12990	'축배' 해외수주가 '독배'로..위기의 건설·조선업	시애틀N	2015-08-09	2426
12989	1000만 관객 앞두고 저격당한 '암살'…100억대 표절 소송	시애틀N	2015-08-12	2426
12988	부산도 좋고 서울도 좋다는 문재인, 어디로 출마할까	시애틀N	2015-10-04	2426
12987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재판 다시 받는다	시애틀N	2015-11-03	2426
12986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무사 귀환…12년만에 폐쇄	시애틀N	2016-02-11	2426
12985	정동영 "김종인 영입한 문재인, 부끄러운 줄 알라"	시애틀N	2016-02-21	2426
12984	美 MD 뚫는 러 '토폴' ICBM 시험 성공…마하 22 '광속'	시애틀N	2016-09-12	2426
12983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27일만에 속전속결…후폭풍 불가피	시애틀N	2016-11-22	2426
12982	트럼프 정책·공약…지킨 것, 변한 것, 불확실한 것	시애틀N	2016-11-24	2426
12981	"왜 친정부모 욕해"…시어머니 발로 찬 '선교사' 며느리	시애틀N	2017-02-21	2426
12980	"010-7391-0509"…문재인 휴대폰 번호 공개?	시애틀N	2017-03-21	2426
12979	국제선 유류할증료 석달 만에 다시 '0'원…국내선은 2200원	시애틀N	2017-04-17	2426
12978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신태용 감독 선임… 2018 월드컵 본선까지	시애틀N	2017-07-04	2426
12977	靑, 대북 '레드라인 논란' 직면하나…北 상황에 수위조절 기류	시애틀N	2017-12-02	2426
12976	백악관 "트럼프, FBI 부국장 사임과 관련 없어"	시애틀N	2018-01-29	2426
12975	[올림픽] 성화 최종 점화자는 '역시 김연아'… 평창에 불 붙였다	시애틀N	2018-02-09	2426
12974	與, 민병두에 "의원직 사퇴 불가"…직·간접적 철회 요청	시애틀N	2018-03-11	2426
12973	김성태 "김기식, 2016년에도 여비서와 또 외유" 추가 폭로	시애틀N	2018-04-10	2426
12972	경찰 "드루킹, 2016년부터 김경수에 메시지…金 거의 읽지 않아"	시애틀N	2018-04-16	2426
12971	'위기의 반도체' 올해 韓 경제 발목잡나…연쇄 파장 예상	시애틀N	2019-01-11	2426
12970	[생활속과학] 밀가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시애틀N	2019-02-10	2426
12969	北매체 "외세의존 버려야"…南 대화공세에도 비판 계속	시애틀N	2019-06-16	2426
12968	유상철 감독 '췌장암 4기 진단'…"끝까지 싸우겠다"	시애틀N	2019-11-19	2426
12967	하명수사 논란 증폭에 선 긋는 靑 "근거없는 언론 주장"	시애틀N	2019-11-30	2426
12966	'수사권조정' 반대 김웅 부장검사 檢 떠난다…반발 첫 사직	시애틀N	2020-01-14	2426
12965	"日, WTO총장 선거 나이지리아·케냐 후보 중 선택"	시애틀N	2020-07-24	2426
12964	통일비용 500조원 추정.."세금아닌 투자로 조달"	시애틀N	2014-11-18	2427
1296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해철, 부분적 위축소술" 경찰에 회신	시애틀N	2015-01-13	2427
12962	롬니 "대선 불출마" 전격 선언…공화당 경선 지각변동	시애틀N	2015-01-31	2427
12961	국회서 정가 '막장 드라마' 상영회 열린 이유는…	시애틀N	2015-03-19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