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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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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문총장, 강원랜드 재수사 방해"…文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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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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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소환계획 호되게 질책…대검, 압수수색 저지"
문무일 "질책한 적 있지만 이견발생은 민주주의 과정"
검찰 지휘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예정됐던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조사 계획을 두고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총장은 그런 질책은 있었다면서도 "이견 발생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며 외압 행사엔 선을 그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혹을 처음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는 15일 서울 서초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강원랜드 수사단이 외압 없이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검사는 검찰 수뇌부 외압과 관련,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검토될 수 있지 않나 하고, 형사처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징계 절차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 측에 따르면,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맡았던 춘천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2월8일 권 의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다. 문 총장은 이 지검장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 소환계획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한다.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은 안 검사에게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조사하려고 한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수사단은 권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 측은 "권 의원 소환 수사 저지에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던 것에 비춰볼 때 (현재 강원랜드 수사단의)권 의원 신병처리와 추가 수사에 대한 장고 역시 문 총장과 관련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 검사 측은 지난 3월15일 집행된 것으로 보도된 강원랜드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검찰 고위간부 반대로 그 당일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력물 등 현물 압수수색은 당일 이뤄졌으나 USB를 비롯해 휴대폰,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뤄지는 압수수색은 전문 수사관이 동행했음에도 3월17일로 미뤄 진행했다는 것이다. 차량 압수수색의 경우 피압수자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수사단이 "차량 번호만 말해주면 압수수색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포렌식을 그날 진행하지 않고 무려 이틀이나 후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나 의문이고, 그 이틀 동안 증거소실이 없었는지도 걱정"이라며 "(반부패부는)다른 사건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는데 포렌식은 피압수자가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압수수색이 있던 3월15일 당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겹쳐 압수수색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다면 특수수사에 정통한 수사단이 굳이 그날 압수수색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렌식팀까지 꾸려서 간 건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날 그런 사유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 측은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게 김우현 부장인지 문 총장인지 알 순 없으나 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저지당할 정도면 검찰 최고위 간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은 수사외압 당사자로 지목되거나 통로로 지목된 사람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현 총장을 비롯해 대검 관계자 등의 수사방해 행위가 있다면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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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2018.5.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문 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안 검사 측이 제기한 수사외압 주장에 대해 "질책한 적 있다"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건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한편, 안 검사의 이날 회견은 의정부지검장이 불승인한 상태에서 이뤄져 추후 징계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윤리강령상 언론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안 검사는 이날 반가를 내고 회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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