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내놓을까?" 전세계 문재인 대통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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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1 16:14

"북핵 해법 내놓을까?" 전세계 문재인 대통령 '주목'

글쓴이 : 시애틀N

미국 중국 북한 등 관련 당사국 문재인 당선에 촉각

대선(9일) 이후 이틀이 지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이 여전히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세계 언론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CNN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키는 위치에 올랐다며 주변국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도 갈 것이다.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평양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와 달리 햇볕정책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주장해 왔다.

취임 연설에서 밝힌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미국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분석했다.

◇ 북한, 문재인 당선 오히려 불편할 수도 : 북한의 김정은은 매파인 전임자들과 달리 비둘기파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기뻐할 것이다.

윌슨 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지난주 평양에 있었던 진 리는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진보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었다”고 말한 뒤 “문대통령의 당선으로 북한과 관련해 지정학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 압력과 고립에 익숙해져 있고, 어찌 보면 이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존 데루리 교수는 “북한은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이용해 정권유지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에 서툴다”며 “남한에 대북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더욱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1년 집권 이래 남한의 보수파들만 상대해 봤다. 남한의 진보파를 상대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는 대선 기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해 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너무 강화할 경우, 취임 이후 강경한 대북정책을 견지해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에 빠질 수 있다.

◇ 미국, 문재인 당선 우려 : CNN은 대북 압력을 고조시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남북 화해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최대한의 압박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화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대북관계의 입장차이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에도 넘어야할 장애물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햇볕정책만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다.

CNN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데 비해 한국과 중국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대북 입장이 같기 때문이다. 한중은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 중국,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일제히 환영 : 지난 9일 환구시보 등 중국의 언론들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일제히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사드 배치에 가장 소극적인 후보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과 기꺼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도 사드와 관련, 한중 대화를 여러 차례 촉구했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사드와 관련, 대화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에 있는 강력한 레이더망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레이더망이 중국 대륙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경제보복도 서슴지 않아 한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이 문제부터 풀려 할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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