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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8 15:29
'靑인사 수사·탁현민 기소'…檢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21  

현직검사 사망 계기 '하명수사' 檢 내부 비판 의식한듯



검찰이 7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만 집중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균형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아직 전 수석의 연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비서관이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결국 전 수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의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 수석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 "어처구니없는 심경"이라고 해명했으나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측은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개인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국정원 적폐 수사에 대한 검찰 안팎의 부정적 여론도 검찰 수뇌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 보수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보복 수사' 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정원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한 현직 검사의 자살 및 구속이 이어지면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각 기관별로 이른바 적폐청산 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면 검찰이 전국의 파견검사 등으로 수사팀을 증원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행태를 두고 사실상 '하명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의 측근들을 전격 체포하고 실세로 꼽히는 행정관을 재판에 넘긴 데에는 이같은 검찰 안팎의 정서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6일)한 다음날(7일)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 김모씨 등 3명을 체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8일에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탁 행정관은 올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프리허그 행사 당시 투표독려 행사용으로 설치된 무대설비를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이용한 점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와대 현직 인사에 대한 잇단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법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탁 행정관의 기소에 대해서도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 수석의 측근들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등을 도와준 브로커 배모씨 등에게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7일 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과 관련해 협회 사무실과 윤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3명도 체포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쯤 열린 한 게임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e스포츠협회에 건넨 3억원 가운데 1억1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은 e스포츠협회가 후원금을 받은 경위와 윤씨 등이 빼돌린 자금의 종착지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당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과 재승인심사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납품업체 리베이트 사건으로 대표를 포함해 임직원 7명이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도 채널사용 사업권을 따내 정치권 등을 향한 로비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전 수석이 의원 시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롯데홈쇼핑 측의 로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관련 상임위 등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에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낸 과정과 협회 자금 횡령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명확한 수사대상은 체포한 3명이다. 이외 다른 사람은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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