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경제 3% 회복했지만 청년웃음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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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8 00:57

[文정부 1년]경제 3% 회복했지만 청년웃음 사라졌다

글쓴이 : 시애틀N

가계소득·소비 증대 성과…악화일로 청년실업
연초 경제지표 정체·둔화...소득주도성장 한계 드러나나

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는 얼마나 바뀌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한 때 유행어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졌을까.

과거 정부는 기업이 잘 나가야 나라가 잘 살고 가계소득도 올라간다는 '낙수효과'에 기대 친(親)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가계소득을 올려야 내수·소비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 생산과 투자가 이뤄져 경제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

지난 1년 간의 경제지표와 통계에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가계소득 증가와 함께 3년 만에 3%대 성장률 회복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반면 최악의 청년실업과 1년 만에 마주한 경제지표들의 둔화·정체현상은 경제성장의 질적 측면과 지속성에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초반 역경 딛고 3%대 성장 회복…가계소득·소비 증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당시 우리 경제상황은 좋지 않았다. 직전 연도(2016년) 경제성장률은 2.9%로 2015년(2.8%)에 이어 2년 연속 3% 성장을 밑돌았다. 선진국 반열에 채 오르기도 전에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청년 실업 등 일부 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은 고조됐다.

경제 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맞이한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은 0.6%로 저조했다. 이후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3분기 성장률은 1.4%로 껑충 뛰었다. 4분기(-0.2%) 성장률이 다소 주춤했으나 결국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목표로 한 3.0%를 웃도는 3.1%를 기록하며 3%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가계소득도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전년동분기대비 1.6% 증가하며 2015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6년 이후 2만달러대에 정체됐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1년(9.6%) 이후 가장 높은 7.5%의 증가율 덕분에 지난해 2만9744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소비도 개선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분기별 민간소비는 0%대 증가율에 머물면서 잘 나가는 수출에 비해 내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민간소비 실질증가율은 2.6%로 2011년(2.9%)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최악 청년실업 해결 못한 일자리 정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외형적 성장을 이룩한 반면 고용 등 질적 부분에서는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취업자 증가규모는 전년동월대비 46만3000명을 기록했으나 1년이 지난 올 3월 취업자는 11만2000명으로 뒷걸음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월(-19만5000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청년실업은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1000명 감소하며 2013년(-10만9000명)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년실업률은 올 3월 11.6%로 치솟으며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특히 청년실업률의 경우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증원에 나서자 젊은 청년들이 대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16.4%)된 것도 서비스업 취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를 불러오며 취업자 수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나서 공공부분 채용규모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시장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청년실업이 해결돼야 한다"며 "청년취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새로운 청년일자리 대책이 나온 상황에 추경이 통과돼 소득보장이 되면 청년 고용지표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곳곳에서 이상 징후…다시 흔들리는 韓 경제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1분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산업생산은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공장들이 멈춰섰다. 기업들의 투자도 1년 전과 다르게 감소세로 돌아서며 위축된 모습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 증가와 소비개선이 경제 3대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끊긴 셈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현안,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부진과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 4월 우리나라 수출이 18개월 만에 감소하며 지난해 제기됐던 '더블딥'에 대한 우려까지 우리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 2분기 들어 다시 주저앉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제조업 생산 활동의 이상 조짐 속에 건설투자 성장력이 약화되고 수출마저 문제가 생길 경우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블딥이란 경기 침체 후 회복기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면서 더블유(W)자 형태를 보이며 장기침체에 빠지는 현상이다.

한국지엠(GM)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산업생산과 기업의 투자가 정체되면서 우리 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출마저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소득주도성장이 1년 만에 한계를 맞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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