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삼성 저격수' 김상조 내정…재벌개혁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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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7 11:39

공정위원장 '삼성 저격수' 김상조 내정…재벌개혁 '포문'

글쓴이 : 시애틀N

공정위 조사권 강화…재벌 일가 황제경영 '메스'
공정위도 김 위원장 임명시 개혁 적극 동참

17일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소장파 학자가 재벌개혁의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기관의 수장에 오르는 '극적'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문재인 표' 경제정책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낸 인사로 평가된다.

김 내정자는 시민사회에서 재벌개혁 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줄곧 관련 활동에 매진했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정통 경제관료들이 공정위원장을 맡았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정재찬 전 위원장의 경우 공정위 경쟁국장과 서울사무소장을 두루 거친 뒤 부위원장까지 맡았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조달청장 등을 지냈다.

재벌개혁 전문가로서 김 내정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등 민감한 재계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뭇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액은 최소 35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같은 이력을 지닌 김 내정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 중 많은 부분은 김 내정자의 작품이다. 여기에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공정위 조사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공정위 또한 김 내정자 인선을 시작으로 한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행보에 발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정자가 (새 정부의) 미션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공정위는 내정자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조사국의 역할을 하는 대기업 전담 조사부서가 부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사국은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정부에서 만들어졌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라졌다.

김 내정자는 지난달 이와 관련해 "조사국이 1개 과로 축소돼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새로 도입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에도 대폭 메스를 들이댈 전망이다.

먼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데서 나아가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보다 많게는 10%포인트(p)까지 강화하는 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더 낮추는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확대하고 처벌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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