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27일만에 속전속결…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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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2 23:24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27일만에 속전속결…후폭풍 불가피

글쓴이 : 시애틀N

反여론 높은데도 정부 협정 체결 강행 논란
재협상 3번만에 가서명…野 강력 반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정부의 재추진 발표 이후 27일만인 23일 최종 서명까지 완료됐다.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야3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사가 분명하고 국민 여론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속전속결로 이번 협정을 밀어붙인 점에서 대해서 비판 여론이 가볍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대규모 집회에서도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반대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우리나라 침략했던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높고 과거사에 여전히 반성없는 일본의 태도도 협정 반대 여론에 한 몫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입장 선회도 도마위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밀실 협상 논란으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불발되고 난 뒤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같은 입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견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협정 재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일본과의 협의 세번만에 가서명까지 완료했다.

정부가 국민 설득 없이 협정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현 상황을 비춰봤을 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반드시 필요했던 만큼 이번 협정 체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불발됐던 지난 2012년과는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했고 일본과의 협상도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방부가 건의해 정상 절차대로 최종 서명까지 이뤄진 것"이라며 "협정 체결이 끝났어도 국민들을 상대로 이를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국민의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제출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대열을 흐트러뜨릴까 우려는 하고 있지만 이번 협정 체결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후폭풍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놓고 중국이 내심 반발할 경우 우리의 대북 외교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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