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500조원 추정.."세금아닌 투자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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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8 09:52

통일비용 500조원 추정.."세금아닌 투자로 조달"

글쓴이 : 시애틀N

해외 ODA차관·정책금융·민간투자로 자금 조달

국유상업은행제도 도입...화폐통합 추진

남북한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앞으로 20년간 약 500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해외 공적개발원조(ODA)와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통일 후 금융시스템 이식을 위해 북한에 상업은행을 세우고 통일 후 찾아 올 거시경제문제 대비해 화폐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통일에 필요한 비용은 약 500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앞서 통일의 선례를 남긴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추산된 규모로, 낙후된 북한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업부문을 육성하는데 드는 개발비용이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됐다.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은 약 34조원으로 한국(1428조원)의 2.3%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70년대와 같은 수준이다. 인구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2배이며 경제성장률 역시 한국이 북한보다 4.5배 높아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통일이 될 경우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북한 개발지원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자칫 정부재정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다가는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반발에 휩싸일 수 있다. 또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ODA와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유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해외 ODA를 통해 170억달러의 개발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외 ODA를 통해 14억달러를 확보하고 WB, ADB, UN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156억달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하는 방법도 추진된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시장분석 과장은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출자액의 8~10배에 달하는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북 인프라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평양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주축이 돼 인프라펀드를 결성하고 펀드가 출자자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또 국내 또는 해외민간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약 1072억~1865억달러를 마련할 계획이다.

북한 개발지원과 함께 금융시스템 구축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북한은 단일은행제도에 의해 국가가 금융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 은행이 없다보니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 예금하기를 꺼려하고 달러나 위원화로 바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다 보니 가격중심 시장체제에는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통일시 국유상업은행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상업은행의 북한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유상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일반 시중은행처럼 영업을 하게 된다. 또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도 지점형태로 북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은행시스템의 안착 추이를 지켜본 뒤 카드나 보험 등 2금융권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통일 후 찾아올 고인플레 등 거시경제문제에 대비해 화폐통합, 환율제도, 중앙은행제도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통일은 한국경제에 유사이래 최대의 기회"라며 "앞으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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