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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1 07:50
美 의회, '쿠바 여행 금지법' 영구 철폐 추진…난항 예상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50  

<제프 플레이크 미국 상원의원(가운데) 등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미국인의 쿠바 여행 규제 철폐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AFP=News1>



미국 상원이 자국민의 쿠바 여행 규제를 영구적으로 철폐하는 법안을 29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미 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하면서 미국인의 쿠바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54년간 금지됐던 미국인의 자유로운 쿠바 여행을 허용하고 여행과 관련한 은행 규제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에게 자유로운 쿠바 여행을 허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원의원들도 쿠바와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쿠바에 대한 농산물 수출로 이득을 얻게 될 농촌 지역 의원을 포함해 더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화당 상원의원 및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카스트로 형제와 오바마 정권의 쿠바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카스트로 형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쿠바가 민주화로 나아가기 전에는 미국인의 쿠바 여행을 쉽게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상원의원도 "미국인의 쿠바 관광이 쿠바 국민을 해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국교 정상화를 위해 미 정부가 관타나모만을 반환하고 금수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의 국교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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