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질문있다" 소란 피운 방청객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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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0 11:33

박근혜 재판서 "질문있다" 소란 피운 방청객 과태료 50만원

글쓴이 : 시애틀N

박근혜 재판부 첫 감치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 사건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감치 재판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50) 재판 도중 증인의 답변을 소리내어 비웃은 한 방청객이 감치 재판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감치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재판 말미 "질문이 있다"며 소리를 지른 남성 방청객 박모씨(61)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박씨는 재판이 끝날 무렵인 오후 8시30분쯤 손을 들고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박씨는 법원 직원들이 제지를 했음에도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내에서 떠들어 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감치 재판 준비를 위해 박씨를 구금했다.

박 전 대통령 공판 심리가 끝난 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박씨는 "재판이 끝난 줄 알았다. 죄송하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경제가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된건지 여쭤보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마땅히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 처분을 해야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법원 심리 방해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법정 질서를 해쳐 재판부의 주의를 받거나 퇴정을 당한 방청객은 박씨를 포함해 4명이다.

앞서 재판부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린 한 방청객에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또 다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심리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방청객 2명을 퇴정시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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