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확실히 다지기…오늘 양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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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3 01:01

시진핑 장기집권 확실히 다지기…오늘 양회 개막

글쓴이 : 시애틀N

3일 정협·5일 전인대 시작
개헌·지도부 인사·조직개편 '관전포인트'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3일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시작되고 이틀 뒤인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구로 국회 역할을 한다. 당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표결하지만 전인대 대표 대부분 공산당원인데다 전인대 인사권을 공산당이 쥐고 있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정협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가장 큰 국가적 결정이 이뤄지는 자리임엔 틀림없다.

이번 양회가 더욱 주목을 받는 건 당과 국가의 시스템이 대폭 변경되기 때문이다. 헌법은 물론 지도부와 조직도 변경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지배·장기집권에 확실한 발판을 놓아줄 전망이다.

◇ 개헌, 장기집권의 법적 토대

우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발판이 될 개헌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시 주석의 국가 비전과 통치 방향 등이 담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명기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한 헌법 79조의 수정안이다.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가 임기 규정 삭제를 제안했는데, 사실상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 28일 19기 3중전회 결과를 보고하는 공보에선 내·외부 여론 악화를 고려해 연임 규정 수정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사안인 만큼 전인대에 상정돼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 측근을 요직에...1인 지배 공고화

지도부 인선도 전인대를 통해 공개된다. 측근이 요직에 기용돼 시 주석의 1인 지배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시진핑의 심복' 왕치산(王峙山·70)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제19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이른바 '7상 8하'(만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율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 등 모든 당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이번에 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동창이자 경제 책사인 류허(劉鶴·66) 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인민은행장과 경제부총리 직을 모두 꿰찰 것이 유력하다. 국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모두 손에 쥐는 것이다. 시 주석의 푸젠성 부하로 불리는 왕샤오훙(王小洪·60) 공안부 부부장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부장에 내정됐다.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의 역할도 확정된다. 리커창이 국무원 총리에 유임되고 리잔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은 정협 주석, 한정은 국무원 상무부총리, 왕후닝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을 맡을 예정이다.

◇ 조직 개편…당 영도 강화

당과 국무원 조직도 시 주석을 위해 움직인다.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당과 국무원의 중복된 기능을 줄여 효율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무원 산하 부처는 통폐합을 거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감찰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신설된다. 국가비당원까지 감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직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은 '금융총국'으로 일원화한다. 현지 언론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증권감독기구를 통합해 단일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과다 부채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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