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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8 16:06
문제의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 인준 법사위 통과했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72  

찬성 11, 반대 10표로 상원 본회의로

 

성폭행 미수의혹을 받고 있는 브렛 캐버노(53)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28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상원 법사위는 이날 캐버노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갔다. 당초 본회의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요청하고 있어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상원 법사위는 공화당 의원 11, 민주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캐버노의 인준안 통과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애리조나주 출신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는 표결에 앞서우리의 사법시스템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보장한다면서 캐버노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결국 공화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셸든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마지 히로노(하와이)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주장했지만,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더이상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자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전날 열린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선 캐버노 지명자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1980년대 초 캐버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 팔로알토대학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그가 날 죽일 것 같아 무서웠고, 끔찍한 기억, 평생 트라우마였다며 울먹였고, 캐버노는결백하고 무고하다고 맞섰다. 

인준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상원 전체 표결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상원 100명 중 공화당은 51, 민주당은 49명이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2표만 나와도 캐버노의 대법관 취임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의원들의 선택이 변수다.

낙태 합법화를 뒤집으려는 캐버노의 노선에 반기를 들어온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캐버노 지명자가 낙마할 경우 대법원의 보수 판도를 굳히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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