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국면 전환 기대감에 '찬물'…남북관계 다시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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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0 13:02

대화국면 전환 기대감에 '찬물'…남북관계 다시 '출렁'

글쓴이 : 시애틀N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회원 등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북 전단 살포 관련 北 입장 피력 초강수

2차 남북 고위급접촉 성사 여부, 北 태도가 변수

북한이 10일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지를 향해 대공사격을 가하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긴장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불과 엿새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남측 방문 계기에 합의된 남북대화 재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화국면으로의 일대 전환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후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남측 탈북자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오전과 오후 두차례 날린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남측 영토를 향해 사격을 가한 것이다.

대남 사격이 대북전단을 향해 발사한 점이나, 실제로 우리측 인명피해가 없었던 측면에서 북한이 우리 군이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사격을 가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사용된 무기 역시 12~14㎜의 대공 기관총으로 화력이 크지 않아 전면전이나 국지전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낮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 흐름에서 봤을 때 남북 간 대화 재개의 판이 뒤엎어질 것을 각오한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국면을 끌고 가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핵심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인천으로 파견했다.

이 계기에 열린 남북 고위급 대표단 회담에서 양측은 10월 또는 11월초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이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을 남측에 파견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체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한 북측 나름의 파격적 행보로 해석됐다.

그러나 불과 엿새만에 북한이 남측을 향해 사격을 가한 것은 남북 간 어렵게 마련된 국면전환 기회를 잃을 가능성을 무릅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남이 끝난지 3일만인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남측 함정과 교전을 벌이는 등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번 고사총 사격은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북한이 그동안 경고해온대로 대북 전단살포가 얼마만큼 민감한 사안인지 남측에 보여주고 재발을 막기 위한 초강력 대응으로 볼 필요도 있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는 주요 계기마다 계속돼 왔다.

남측 당국이 대북 전단살포 건과 관련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이번 총격전을 벌였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의 이날 대남 도발로 이르면 이달 말 열기로 했던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 여부도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일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며 "남북고위급접촉은 이미 남북이 합의한 상황인만큼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다.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삐라(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남북관계에 파국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살포가 이뤄질 경우 남북 간 대화 재개도 어렵게 된다는 뜻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접촉 개최 합의를 파기할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 간 긴장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도발이 전반적 남북관계 보다는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높다는 분석이 아직까지 우세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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