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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6 01:09
'난방비 몸싸움' 배우 김부선 벌금 300만원 확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01  

法 "CCTV 증거만으로도 상해 사실 인정돼"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주민설명회에서 당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소장 해임 문제를 거론하던 중 주민 A씨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른 주민 B씨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토론회 방해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였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는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현장 CCTV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CCTV 증거만으로도 김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때린 혐의(상해)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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