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야당과 국민께 양해 당부드린다…새 기준 마련"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5-29 10:32

文대통령 "야당과 국민께 양해 당부드린다…새 기준 마련"

글쓴이 : 시애틀N

野 거듭 요구에 직접 나서…"국정기획위 등 통해 인사기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위장전입 등 취임 후 불거진 '인사 잡음'과 관련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검증 논란과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수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돼 논란이 생겼다.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현실성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한 것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난항을 겪는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 절차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범죄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60	'위기의 반도체' 올해 韓 경제 발목잡나…연쇄 파장 예상	시애틀N	2019-01-11	2422
12859	미세먼지 짙어지자…청정국가 항공권 검색량 230%↑	시애틀N	2019-03-15	2422
12858	에스퍼 美국방 또 "北과 이란은 '불량국가'"	시애틀N	2020-02-15	2422
12857	코로나19 순확진자 첫 감소…67명 줄어든 7469명	시애틀N	2020-03-13	2422
12856	현대·기아차, 2분기가 진짜 고비…"판매 급감에 수익성 악화 우려"	시애틀N	2020-04-25	2422
12855	요즘 '대세' 중저가폰…비싼 프리미엄폰과 뭐가 다를까?	시애틀N	2020-05-01	2422
12854	공부해서 대학 가더니…대학생, 초등학생보다 공부 더 안한다	시애틀N	2020-07-30	2422
12853	국방부 "전 부대, 휴가 2주간 중지…영외 종교활동 제한"	시애틀N	2020-08-18	2422
12852	'별장 성접대' 명단 돌린 네티즌들 또 무더기 벌금형	시애틀N	2015-07-25	2423
12851	러 추락기 항공사 "외부 충격" 주장…테러에 무게	시애틀N	2015-11-02	2423
12850	정부, YS 장례 국가장 의결…장례위원장 황교안총리	시애틀N	2015-11-21	2423
12849	"성희롱에 협박까지"…여교사 위에 군림하는 학습지업체	시애틀N	2015-12-15	2423
12848	김정은 "비핵화 노력" 무슨뜻…핵포기 아닌 핵보유국 굳히기	시애틀N	2016-05-08	2423
12847	[동영상] 구글, 픽셀폰 출시 "아이폰 압도할 것"	시애틀N	2016-10-05	2423
12846	美 대선 3주앞…"클린턴 당선확률 91%" 낙승전망	시애틀N	2016-10-17	2423
12845	'피살·납치'…필리핀서 범죄 표적되는 한국인 왜?	시애틀N	2016-12-25	2423
12844	‘김정남 살해 용의자’ 흐엉, 베트남 아이돌 지망생? 활동이력 ‘주목'	시애틀N	2017-02-24	2423
12843	스냅챗, 상장 첫 날 44% 폭등…시가총액 330억달러	시애틀N	2017-03-02	2423
12842	'술 먹다 죽어보자'…소주 62병 마시다 여성 숨져	시애틀N	2017-03-30	2423
12841	75년 전 실종됐던 스위스 부부, 빙하 속에서 발견돼	시애틀N	2017-07-18	2423
12840	정의당,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협상 시작…다음주 논의 개시	시애틀N	2018-03-17	2423
12839	두바이 도로가 똑똑해진다…'스마트 번호판' 도입	시애틀N	2018-04-11	2423
12838	검찰, '재판거래'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시애틀N	2018-06-18	2423
12837	'폴더블폰' 한발 앞선 삼성…살짝 아쉬운 화웨이	시애틀N	2019-02-25	2423
12836	"또 동났다"…갤럭시 폴드, 中 2차 판매도 '완판' 행진	시애틀N	2019-11-11	2423
12835	수사·여론에 궁지 몰린 '박사방' 유료회원 자수 이어질까	시애틀N	2020-03-31	2423
12834	'검사육탄전' 정진웅 오늘 새벽 퇴원…시민단체 '특수폭행' …	시애틀N	2020-07-30	2423
12833	신임 국민소통수석 정만호·사회수석 윤창렬	시애틀N	2020-08-12	2423
12832	23일부터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지켜본후 3단계 격상 논의"	시애틀N	2020-08-22	2423
12831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밀집지역 출입 못한다	시애틀N	2020-09-08	2423
12830	안정환, 귀갓길 4중 추돌사고로 경상…병원 치료받아	시애틀N	2015-01-13	2424
12829	한 발 빼는 '김무성'…靑과 충돌 불사 '유승민'	시애틀N	2015-06-01	2424
12828	삼성전자 북미법인 '갤노트7' 관련 첫 집단소송 직면	시애틀N	2016-10-19	2424
12827	정치 불신이 불러낸 '이단아'…트럼프의 성공한 베팅	시애틀N	2016-11-09	2424
12826	'촛불집회 폄훼 발언' 천호식품, 이번엔 가짜 홍삼 판매 적발	시애틀N	2017-01-03	2424
12825	홍준표·유승민, 15%를 점령하라…후보단일화·완주의 관건	시애틀N	2017-04-08	2424
12824	"2년 동안 고통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났다"	시애틀N	2017-08-22	2424
12823	'플레이보이' 창간인 휴 헤프너, 91세 일기로 별세	시애틀N	2017-09-28	2424
12822	日 새 고교학습지도요령에도 "다케시마는 고유 영토"	시애틀N	2018-02-14	2424
12821	김성태 "김기식, 2016년에도 여비서와 또 외유" 추가 폭로	시애틀N	2018-04-10	2424
12820	"케어 박소연 대표, 본인 계좌를 단체계좌로 속인 근거 있어"	시애틀N	2019-02-08	2424
12819	비건, 55시간 '평양 담판' 마치고 귀환…합의점 어디까지?	시애틀N	2019-02-08	2424
12818	英정부 '노딜 브렉시트' 비밀문서 유출 파문…내용 어떻길래?	시애틀N	2019-08-19	2424
12817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서예작품 4000만원에 새주인	시애틀N	2020-03-27	2424
12816	‘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에게 아이들이 생계수단 이었나?	시애틀N	2020-06-13	2424
12815	NYT "美, 中공산당원과 그 가족 입국 금지 검토"	시애틀N	2020-07-16	2424
12814	비례대표 1석을 2명이 주고 받고…'황당' 광주시의회, 왜?	시애틀N	2020-10-15	2424
12813	바이든 인수위, 코로나TF 발표…트럼프 정부 내부고발자 포함	시애틀N	2020-11-09	2424
12812	北, 외국인 입국 차단 풀고 관광 재개할 듯	시애틀N	2014-11-10	2425
12811	오바마, 헤이글 美국방장관 사임 발표…사실상 경질	시애틀N	2014-11-24	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