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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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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2막'…'윤석열호' MB까지 겨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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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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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 사이버외곽팀 대부분 MB 지지단체
원세훈·외곽팀장 선거법 위반 공범 염두도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운용한 '댓글부대'와 관련, 수사팀을 꾸린 지 하루만인 23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 2막이 올랐다.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검찰 수뇌부와 마찰 끝에 한직을 맴돌다 새 정부들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검사장이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30여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팀장급 인사들이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칼 끝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닿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에 대한 윤 지검장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3년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지검장은 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다가 윗선과 충돌했다.
그는 직속상관 등의 반대에도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는데 결국 보고·결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항명파동'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와 함께 지방으로 좌천됐으나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했다.
최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당시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합류하면서 윤 지검장의 수사 의지는 더 구체화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의뢰 후 관련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하고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 검사,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 온 검사 등 수사검사 10여명을 투입했다.
외곽팀장 전원과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계좌추적 작업에도 나섰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이버 외곽팀은 양지회,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애국연합 등과 같은 보수단체로 구성됐다.
국정원 퇴직자들 모임으로 알려진 양지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로 알려져 있다. 늘푸른희망연대 전신은 이 전 대통령을 후원하는 여성들 모임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다.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성향단체 회원들이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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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는 또 있다.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도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사실이 적폐청산 TF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문건에는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등 SNS를 통해 당시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정식 수사의뢰에 앞서 적폐청산 TF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분석해왔다.
검찰은 과거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했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새 혐의를 찾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만 외곽팀에 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정원이 국가 예산을 들여 댓글부대를 운영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원 전 원장에게는 횡령 또는 배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검찰은 또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곽팀장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시했다.
검찰이 외곽팀장들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거나 관련 자료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하는 등 18대 대선 당시 야당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2013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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