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8-03 (토)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1-18 03:21
‘업적 홍보’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단순 희망 메시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49  

검찰 “판결문 내용을 정밀 검토한 항소 여부 정할 예정”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문자에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67)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월15일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영상에서 송 지사는 설 명절 인사와 함께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문자는 약 40만 명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의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금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경위와 시점, 발언내용, 상대방이 개인 업적으로 인식할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새만금 잼버리 유치 성공’을 언급했지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과 위기 극복의 메시지로 구성된 10문장 가운데 단 1문장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또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받은 도민들 또한 잼버리대회 유치가 전북지사가 아닌 전북에서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대중공업 및 GM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후 송하진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다. 이 같은 진정성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60 1000만 관객 앞두고 저격당한 '암살'…100억대 표절 소송 시애틀N 2015-08-12 2452
12859 과테말라서 산사태…최소 2명 사망·200여명 실종 시애틀N 2015-10-02 2452
12858 프랑스 총리 "파리 테러 사망자 130명으로 늘어" 시애틀N 2015-11-20 2452
12857 “美 다음 행보는 추가 금리인상보다는 양적완화(QE4)” 시애틀N 2016-01-20 2452
12856 더민주, 비대위원 일괄 사의…"비례공천 책임통감" 시애틀N 2016-03-22 2452
12855 야동 보여주며 "기분이 어떠냐"…女초등생 성희롱한 버스기사 시애틀N 2016-09-07 2452
12854 반기문 총장 "나에게 한국 미래 역할 기대 알고 있어"…로이터 단독 인터뷰 시애틀N 2016-10-22 2452
12853 [단독] '朴대통령 가방 회사' 빌로밀로 고영태는 '얼굴 사장' 시애틀N 2016-10-28 2452
12852 '최순실 화장품' 존 제이콥스, 신라면세점서 매장 철수할듯 시애틀N 2016-11-24 2452
12851 "인간-로봇 결혼, 2050년경이면 합법화될 것" 시애틀N 2016-12-25 2452
12850 국조특위, 이번주 마무리 수순…조윤선 등 무더기 고발 예정 시애틀N 2017-01-02 2452
12849 저커버그 정계진출설 확산…美 대선까지 노리나 시애틀N 2017-01-05 2452
12848 '쪽집게'의 전망 "원유 약세장 안 끝났다…내년 30불" 시애틀N 2017-01-21 2452
12847 트럼프 조치에 27명 공항억류…수백명 항공탑승 거부당해 시애틀N 2017-01-29 2452
12846 스냅챗, 상장 첫 날 44% 폭등…시가총액 330억달러 시애틀N 2017-03-02 2452
12845 "010-7391-0509"…문재인 휴대폰 번호 공개? 시애틀N 2017-03-21 2452
12844 사드보복 우려…올해 중국 수학여행 87개교 중 82개교 계획 변경 시애틀N 2017-03-22 2452
1284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최종 확정…최종 결과 75% 압승 시애틀N 2017-04-04 2452
12842 北 올 미사일 발사 3번째 실패…"안정화 문제있다" 시애틀N 2017-04-16 2452
12841 홍준표 또 거친 말 "내가 집권하면 어쩌려고 이 XX 하는지" 시애틀N 2017-05-06 2452
12840 문재인 정부, 첫 국무회의 개최…靑 직제개편안 논의 시애틀N 2017-05-11 2452
12839 [퇴근길 사진뉴스]박근혜 첫 재판…노무현 8주기 추도식 시애틀N 2017-05-23 2452
12838 바른정당, 운명의 일주일…통합파 "이르면 주중 탈당" 시애틀N 2017-10-29 2452
12837 한국인, 중국 베이징서 무비자 144시간 체류 가능해져 시애틀N 2017-12-28 2452
12836 '제천화재' 충북소방본부장 직위해제·제천소방서장 중징계 시애틀N 2018-01-11 2452
12835 코언 "포르노 배우 준 1억4천, 내 돈…트럼프 무관" 시애틀N 2018-02-14 2452
12834 김성태 "김기식, 2016년에도 여비서와 또 외유" 추가 폭로 시애틀N 2018-04-10 2452
12833 인권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소변검사 강요, 인권침해" 시애틀N 2018-04-23 2452
12832 文대통령, 9일 도쿄서 한일중·한일 정상회담…현직 대통령 6년만에 방일 시애틀N 2018-05-01 2452
12831 액체괴물 시중유통 절반가량이 안전성 문제 '리콜명령' 시애틀N 2018-12-20 2452
12830 삼성폰 中시장 반등 조짐?…"갤S10 예약판매 갤S9 압도" 시애틀N 2019-03-04 2452
12829 미세먼지 짙어지자…청정국가 항공권 검색량 230%↑ 시애틀N 2019-03-15 2452
12828 文대통령 휴가 떠난 자연휴양림보다 더 좋은 곳은? 시애틀N 2019-07-31 2452
12827 “아베 정권 특징은 반성 않는 것…한일관계 악화 일본 책임” 시애틀N 2019-08-11 2452
12826 "버스도 없는데 면허증 반납?" 농촌 고령운전자 95% '반대' 시애틀N 2019-08-18 2452
12825 ‘마약 혐의’ 홍정욱 前의원 장녀, 영장 ‘기각’…“초범에 소년인 점 참… 시애틀N 2019-09-30 2452
12824 "우한에선 지금도 '무증상 환자' 속출"…中 내부자 폭로 시애틀N 2020-03-24 2452
12823 윤미향 "기금 유용·안성쉼터 의혹 사실 아냐…개인계좌 모금 잘못" 시애틀N 2020-05-29 2452
12822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에 "국론분열 부채질 마라" 시애틀N 2020-06-01 2452
12821 창녕 9세 여아 학대 부부 아동수당 지급 '일시중지' 시애틀N 2020-06-17 2452
12820 독보적 야권 1위 윤석열, 차기선호도 6%p 껑충…이낙연과 격차 좁혀 시애틀N 2020-07-10 2452
12819 해수욕장 이용객 전년비 47%↓…대형 해수욕장 분산효과 '뚜렷' 시애틀N 2020-07-22 2452
12818 '퇴출위기' 틱톡·위챗 "트럼프 적법절차 안지켰다" 소송 제기 시애틀N 2020-08-23 2452
12817 매물 잠김 속 서울 아파트값 0.11%↑…지역 구분 없이 '전세' 귀한 몸 시애틀N 2020-08-28 2452
12816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체포…불법집회 등 혐의 시애틀N 2020-09-24 2452
12815 강기정, "5000만원 건넸다" 증언한 김봉현 위증 혐의로 고소 시애틀N 2020-10-11 2452
12814 애플, 아이폰12 출시 행사 하루 앞두고 주가 6.4% 급등 시애틀N 2020-10-12 2452
12813 바이든 인수위, 코로나TF 발표…트럼프 정부 내부고발자 포함 시애틀N 2020-11-09 2452
12812 '담배혐오' 에르도안 대통령, 흡연시민 지목해 벌금형 시애틀N 2014-11-03 2453
12811 '오룡호' 실종자 수색작업 13일째…"추가 성과 없어" 시애틀N 2014-12-13 2453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